케이블 “권역제한 폐지 안돼”…미래부 “SO 퇴출 통로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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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권역제한 폐지 안돼”…미래부 “SO 퇴출 통로 열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1-17 08:15:5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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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나가려는 사업자는 나가게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IPTV를 위한 정책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케이블TV 권역제한 폐지를 놓고 케이블TV 업계와 정부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연내 유료방송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 공개 토론회를 열고 연구반이 마련한 정책방안에 대한 업계 및 학계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권역제한 폐지 여부다. 권역제한 폐지의 경우 학계, 사업자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정부는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디지털전환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권역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목하고 있다.

당사자인 케이블TV 업계는 권역제한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역성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속사정은 헐값 매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권역제한 폐지와 관련해 미래부 손지윤 뉴미디어과장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 과장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 목표가 있는데 달성방법에 대해 사업자들이 피해가 크다고 하니 다른 방법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는지 대안도 찾아보고 있다"며 "사업자와 싸워서 답을 내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손 과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21개 구역에서 경쟁제한이 나타날 수 있다면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권역제한 규제가 인수합병 발목을 잡은 셈이다. 논란이 되자 공정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지만 원칙대로라면 IPTV가 SO를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손 과장은 "어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겠다(매각)고 하는데 통신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맞지 않는다"며 "자산가치를 판단해서 나갈 수 있을 때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최근 케이블TV 업계가 제출한 탄원서와 관련해 '독점 사업권'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미 RO에서 SO로 전환할 때 독점은 끝났다"며 "국민 입장에서도 독점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지 매각 할 때 프리미엄을 붙이라고 혜택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과장은 "CJ헬로비전의 경우 23개의 SO를 갖고 있지만 법인은 하나다"라며 "이미 프로그램 수급, 영업 등은 개별 권역이 아닌 중권역 이상의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케이블의 시장 퇴출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IPTV만의 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SO 오너들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정부도 방송이 태생인 MSO가 시대정신을 갖고 방송을 중심으로 융합경쟁을 이끌기를 소망하고 있다"며 "그래서 힘들었지만 동등결합도 시작했고 해묶은 규제들을 풀어 케이블TV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