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권역제한 폐지 안돼”…미래부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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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권역제한 폐지 안돼”…미래부에 탄원서 제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1-15 17:48:1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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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케이블TV 업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방송사업 권역 제한 폐지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케이블TV 위기로 시작된 정부의 유료방송 산업 발전방안이 케이블TV 위기를 부채질 할 수 있다는 당사자 우려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전국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탄원서를 제출, 권역제한 폐지 정책 철회를 요청했다.

SO들은 미래부의 권역제한 폐지 정책에 대해 "SO의 지역사업권의 가치를 상실해 시장에서 헐값으로 퇴출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IPTV 사업자인 통신사들에게는 특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SO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2조8860억원을 설비에 투자하는 등 사업권역 내 방송설비 확충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이행하여 왔다"며 "이 같은 투자는 정부가 SO에게 방송사업권을 보장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SO들은 "권역독점을 폐지하고 복수 SO 사업자에게 지역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장의 상생발전을 촉진하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지역성의 훼손, 공정경쟁 저해 등의 폐해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사 대비 투자경쟁에서 열위일 수 밖에 없는 SO 현실을 감안할 때 결국 전국망을 갖춘 IPTV 사업자가 하나의 SO를 인수해 가입자가 많거나 수익성이 높은 특정 방송구역에서만 집중적으로 방송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전망했다.

SO들은 "결국 시장경쟁 및 생존을 위해 저가 고착화된 수신료를 더욱 내릴 수 밖에 없게 돼 유료방송 시장 전체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