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6] 방통위, “지원금 올리면 쏠림 위험…제2의 갤노트7 방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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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6] 방통위, “지원금 올리면 쏠림 위험…제2의 갤노트7 방지책 마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0-06 16:49:16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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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위원장, "분리공시 도입, 국내 제조사 역차별 우려…애플페이 독점 논란 조사 의향 있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첫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현안을 따지는데 집중했다. 의원 1명이 백화점식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1개 사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 최근 재난에 대한 대응과 방송의 공정성에 화력을 집중했다. 통신은 단말기유통법 등이 관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6일 국회 미방위는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분리공시 도입을 국민의당 오세정·신용현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요구했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분리공시 도입을 방통위가 하려했던 것은 지원금이 너무 낮을까봐 우려했던 것이다. 지금은 지원금이 안정화 됐기 때문에 통신사든 제조사든 소비자는 전체 금액만 알면 된다”라며 “국내 제조사 해외 마케팅 문제 등 외국 제조사에 비해 국내 제조사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문제 등을 다 검토해봐야한다”고 분리공시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췄다.

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 평균과 이를 근거로 요금을 얼마나 할인할 수 있는지 봐야한다. 할인이 지금도 이익이어서 많이 이용하는데 (상한제를 폐지하면)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지원금과 요금할인 현 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이상민 의원은 핀테크협회가 제기한 애플 ‘애플페이’의 독점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미국의 애플폰 판매가를 예를 들어 다양한 판매 프로그램으로 소비자 혜택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아직 신고를 정식 접수하지 않았다. 감안해서 따져보겠다”라고 애플이 아이폰에서 애플의 간편결제서비스만 지원하는 것이 법 위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아이폰 반납 프로그램 등은 국내에도 갤럭시클럽 T클럽 같은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다. 가격의 문제지 서비스가 막아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외가 국내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태풍 피해지역 통신비 감면 등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판매중단 및 교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한 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갤럭시노트7처럼 리콜에 대한 가이드라인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라며 “미래부와 협의해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태풍 피해지역 통신비 감면 등도 미래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무산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최 위원장은 더민주 최명길 위원의 합병 무산이 유료방송 퇴로를 막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 때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귀담아 들을 논리가 있었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