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정감사 일반증인 누가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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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국정감사 일반증인 누가 나오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9-18 11:51:2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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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26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시작으로 2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추석연휴가 마무리되고 19일에는 국감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최종합의에 도달한다. 국감 시작되기 7일전에는 증인에게 채택여부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미방위 국감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증인후보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대표가 KBS 보도에 개입한 의혹을 국감에서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은 현직 당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정현 대표와 함께 증인채택과 관련해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은 방송쪽이다.

이정현 녹취록을 폭로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과 길환영 전 KBS 사장도 국감증인으로 신청돼있는 상태다. 또한, 야당은 공영방송 언론인을 ‘증거 없이 해고했다’는 녹취록 파문의 당사자인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여야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방송쪽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의 공공성 부문 및 티브로드의 김재필 대표가 비정규직 해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돼 있다.

통신쪽에서는 단말기유통법 및 가계통신비와 관련해 통신3사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다만, 예전에는 통상 CEO가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당사자들은 해외출장 등의 다양한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이번에는 CEO가 아닌 CR 부문 책임자 및 마케팅 본부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된다.

네이버, 카카오, SK컴즈 등 포털과 구글, 애플 등 해외 ICT 기업의 대표 및 임원도 증인으로 신청돼 있다. 네이버에서는 윤영찬 부사장이 카카오에서는 이병선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홈쇼핑 대표들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롯데홈쇼핑 등 7개 홈쇼핑 대표들은 미래부 종합감사때 출석할 예정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들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당은 혁신센터장들을 통해 안철수 전 국민의 당 대표의 '동물원' 발언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 당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사격도 예상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운회의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는 미방위가 아닌 정무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일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방송 분야에서 여야간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방송의 공익성,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 단말기유통법 등이 쟁점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