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칼럼] 20대 국회의원들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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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칼럼] 20대 국회의원들에게 바란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4-26 10:57:43

이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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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대변해 대한민국의 입법을 책임질 20대(代)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끝난지 벌써 2주가 지나고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해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으며 야당이 분열됐고 여당의 공천과정은 혐오감를 주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엄정한 심판이 내려졌다.

곧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새롭게 선출된 300명 의원들의 활동이 시작된다. 20대 국회의원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번에 선출된 의원들의 임기가 2016년 5월 30일부터 시작해서 2020년5월29일까지이다. 2020년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산업과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새로운 미래를 대비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4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제 3의 산업혁명에 이어 제 4의 산업혁명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작금의 상황은 어느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저 출산 고령화 가속, 세계 경제 불안과 국내 경제침제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이 궁핍해 지고 국가부채와 개인의 부채가 급증,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실업의 사회문제화, 북한의 핵 문제와 중국, 일본 등 열강들의 극동아시아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에 따른 외교문제 등 헤쳐 나가야 할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런 와중에 차기 19대 대통령 선거가 2017년 12월에 있기 때문에 또 정치인들이 정권 잡기에 혈안이 된다면 차세대를 선점해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칠까 심히 우려가 된다. 따라서 20대 국회 전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바란다.

첫째, 조기에 경제를 활성화 하고 기업들이 본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기업에게 악용 또는 남용하면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 빚이 1200조원을 넘어섰는데 더 큰 문제는 증가속도다.

2015년 말 가계부채 총액은 1207조원. 지난해 1년 동안 불어난 금액이 121조7000억원으로 2014년 증가액 66조2000억원의 두 배다. 국가부채도 1300조원을 넘어 섰고, 올해 경제 성장률은 2.8%로 계속 하락추세이고, 세계 경제 둔화로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작년 1분기보다 9% 안팎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2020년에 본격적으로 도래할 제 4의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산업에 관련된 입법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에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프로간의 세기적 바둑경기에서 보았듯이 우리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이에 많은 미래기술들이 급속한 발전으로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자율 주행차와 드론, 가상 증강현실, 3D 프린트, 바이오와 IT 융복합화, 금융 핀테크, 집단지성, 항공우주 산업 등 새로운 먹거리와 산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산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강화하여 법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한다.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연구하여 4차 산업혁명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셋째, 이제는 국회의원들도 개개인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앞으로는 글로벌 시대를 지나서 하나의 지구로 국가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선진국의 국회의원들보다 경쟁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인재들이다. 이러한 인재들이 세계 국회의원들 보다 실력이 부족하고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쪼록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만큼 국회의원들은 선출시켜준 국민들에게 보답해야 한다. 당선 표를 얻기 위해 절박했던 심정을 잊지 말고 4년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으로 국가발전을 주도하고 차기 선거에서도 또 당선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이경주 본지 객원논설위원 (주)hub1 의장(전 삼성전자 전무)

kyungjulee20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