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칼럼] 한국호, 세계 경제풍랑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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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칼럼] 한국호, 세계 경제풍랑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9-02 10:32:22

이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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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인 재닛 옐런이 연내 미국 금리인상을 언급하면서부터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5.0%, 4분기 2.2%를 기록했다. 이어 올해 1분기는 0.2%로 낮아졌다가 2분기에는 3.7%로 전문가들 예상치인 3.3%를 웃돌았다. 수치로만 놓고 본다면 미국경제는 좋아지고 있고 2%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5.5%이하 목표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미국의 금리인상 계획은 그러나 최근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와 급격한 위안화 절상으로 다소 변동성이 생겼지만 빠르면 9월, 늦어도 올해 안에는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인

상이 세계 경제의 최대 현안이 되는 이유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은 앞서 지난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고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돈을 찍어내는 양적완화와 제로금리 정책을 줄곧 견지해했왔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안정됐다고 판단한 미국은 이제 지난 7년간의 기조와 정반대되는 정책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고, 이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들은 앞으로 닥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수출이 경제를 떠받치는 국가로서 외부환경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경제성장률이 최소 3%이상은 꾸준히 유지가 돼야 하는데 올해 당초 목표로 세웠던 3.5%는 이미 물 건너간 상태다.

HSBC, 바클레이즈, 무디스 등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2.4%로 낮추어 전망하고 있듯이 경제여건이 매우 안 좋다. 심지어 내년 성장률도 2.5%까지 전망하는 기관이 있다. 올해 2분기 동안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 증가폭인 30조원을 넘어서 국가 총 가계부채가 113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1.5%로 인하하고 부동산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이 3만3177호로 적체되고 있는데 9월에만 6만호가 공급되는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상승세도 7월 0.67%에서 8월 0.38%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국내 코스피 종합주가도 올해 4월 24일 최고치인 2189.84에서 8월 24일 최저치인 1800.75까지 떨어져 4개월 만에 21%가 떨어지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도 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사건과 올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 확대정책에 동참 못하고 뒤늦게 정책을 운용하다보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세계 경제 변동성이 큰 시기에 경제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면 향후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고 미래 잠재적 성장에도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보수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시차는 있지만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국내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럴 경우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 이다.

미국이 금리는 3-4년간 3-4%까지 서서히 올린다고 가정하면 국내 금리도 약 5-6%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자 부담이 서민 경제에 큰 압박이 되어 내수는 더욱 위축되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러한 사태를 정부는 어떻게 감당 할지 좀 갑갑하다.

기업들은 업종별로 호불호가 있을 것이다. 미국경제가 좋아지면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좋아질 것이고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위안화 약세와 중국경제 성장률 저하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또 유가등 원자재가격 하락, 달러강세로 신흥국 경제도 어려워지면 신흥국에 수출하는 한국기업들도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도 지금은 돈을 빌려서 부동산이나 금, 주식 등에 투자할 때가 아니고 현금을 확보하여 세계 경제가 어떻게 턴 어라운드(Turn around)하는지를 보고 내년 정도에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해야 내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국책연구기간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책 세미나에서 2011년-2015년 잠재성장률은 3.1%, 향후 10년 이후인 2026년부터 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8%로 전망하여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고 제시한바가 있듯이 현재 한국의 미래는 암담하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고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자칫 무리수를 두다가 미래 성장 동력까지 잃을까 걱정스럽다.

이경주 본지 객원논설위원 (주)hub1 의장(전 삼성전자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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