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 지배력 전이 논쟁 ‘무한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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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U+, 지배력 전이 논쟁 ‘무한반복’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3-31 09:46:3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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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의 방송시장 전이를 놓고 SK텔레콤과 경쟁사들이 다시 한 번 붙었다.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는 KT, LG유플러스 주장에 SK텔레콤이 정부 평가를 자의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며 맞섰다.

KT와 LG유플러스는 30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의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요약자료 형태로 공개된 바 있다. 30일 발표된 자료는 전문이 담겨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보고서 공개를 빌미로 양측이 다시 한 번 설전을 벌인셈이다.

KT와 LG유플러스의 지배력 전이 주장의 근거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점유율 확대다. 양사는 SK군의 경우 방송+이동전화 결합상품 점유율(44.8%)뿐 아니라 전체 방송통신 결합상품 순증가입자 비중(53.9%)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이동전화 지배력이 방송시장에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KT와 LG유플러스는 보고서상 유료방송 시장획정도 전국 단위가 아닌 방송구역별로 획정됐고 방송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살필 수 있는 시장집중도 지수(HHI)도 과점 수준인 3413으로 나타나 방송시장의 경쟁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현재 CJ헬로비전이 19개 지역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13개 지역에서는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이번 인수합병 심사에서 시장 경쟁제한성 여부는 23개 CJ헬로비전 방송구역별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사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지배력이 방송시장에 빠르게 전이되고 있는 게 확인된 만큼 이번 평가결과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입장은 다르다. 여전히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업자는 KT이며 결합상품 시장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은 LG우플러스라는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유료방송 순증 가입자 비중은 KT가 41.8%로 1위를 차지했다. SK군은 36.2%로 2위다.

특히, CJ헬로비전의 지역 점유율 1위 구역이 19개로 가장 높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지배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전국 기준 점유율은 KT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지속 성장중인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는 전체 78개 구역 중 43개 구역에서 KT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맞섰다. 또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도 KT가 33.6%로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배력을 논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았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시장에서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배력 논란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실제 2012년에 비해 2015년 상반기 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점유율은 무려 두 배 이상(104.7%) 증가했다. 또한 방송사업 가입자당매출(ARPU)도 1만6707원으로 SK브로드밴드 1만5363원에 비해 높다.

SK텔레콤은 “방송구역별 분석은 유료방송의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관행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이번 인수·합병과 무관함에도 마치 새로운 결론을 내린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SK군의 이동전화 결합상품 비중은 7.8%에 불과하여 지배력 전이를 논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이동전화 결합상품 점유율 상승은 특정사업자의 지배력 전이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메가트렌드”라며 “시장집중도 역시 2012년 이후 하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경쟁적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