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VS 유료방송 분쟁 반복…정부 늦장대책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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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VS 유료방송 분쟁 반복…정부 늦장대책도 반복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1-17 09:18:0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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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매년 반복되는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콘텐츠 대가 분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동안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언젠가부터 사업자간 분쟁을 계약문제 치부하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간의 주문형비디오(VOD) 갈등이 일단락됐다.

지상파와 케이블TV는 15일 VOD 공급재개, MBC 광고송출중단 취소에 합의했다. 1월말까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보름간 케이블TV 가입자들은 지상파의 신규 VOD를 시청할 수 없었다. VOD 중단 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SO)간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수많은 항의에 일부 가입자는 계약해지로 이어지기까지 했다.

결국, 케이블TV도 맞불을 놨다. MBC 광고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광고중단 6시간 가량을 남겨놓고 급한 불은 껐지만 실제 광고가 중단됐을 경우 시청자 불편에 사업자간 갈등은 최고조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VOD 공급 재개 및 MBC 광고 중단 취소는 정부의 개입 영향이 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의 광고 중단 선언 이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광고 중단 선언 전까지는 사실상 정부의 역할은 없었다. VOD가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서비스라는 이유로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보편적으로 VOD가 방송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데다 정부의 조정능력 부재 등 여러 한계를 노출했다.

과거 지상파 재송신 분쟁으로 케이블TV가 KBS 재송신을 중단했을 때도 방통위는 "설마 끊겠느냐"며 넋을 놓고 있다가 방송 블랙아웃 이후에야 부랴부랴 나서 사태해결에 나선 바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도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갈등이 재발되더라도 정부에 제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현재 재송신협의체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지만 지상파측이 외면하며 반쪽 협의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전 방통위는 의무재송신 채널 범위 선정, 재송신대가 산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그때마다 지상파의 반대 등의 이유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미래부 출범 이후에는 지상파는 방통위, 유료방송은 미래부로 소관부처가 나눠지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러다보니 유료방송사들도 정부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정책적 제도가 아닌 소송 등 사법부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제도(소송)에서 벗어나서 실력행사를 해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관여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매번 최악의 상황이 돼서야 겨우 사태수습을 하는 정부다. 시청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법제도 정비, 재송신협의체의 실효성 있는 운영 등을 통해 반복되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