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인가제·기본료폐지 폐기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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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인가제·기본료폐지 폐기수순 밟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11-19 12:35:5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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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19대 국회 임기내 통신요금인가제도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한다.

하지만 통신업계 관심을 집중시킨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비롯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기본료폐지,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등 단말기유통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야, 정부간 입장차이로 합의에 도출하지 못했다.

요금인가제 폐지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요구하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불발로 돌아갔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본료 단계적 폐지에 타협하고 그 이후에 인가제 폐지를 요구한다면 앞뒤가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기본료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반대하며 기본료 폐지 및 요금인가제 폐지 모두 불발로 돌아갔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삭제권고로 단통법에서 빠졌던 지원금 분리공시 재도입 여부도 미래부 반대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미래부는 단말기 제조사의 해외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밖에 통신비밀보호법 역시 여·야간 의견일치에 실패했다.

주요 법안들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19일 오전에 법안소위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오후 전체회의에서 전날 통과된 법안들만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려면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다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데다 규제관련 법안의 경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등으로 변수가 생겼다. 무엇보다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총선모드에 돌입한 상황에서 19대 국회에서 법안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법안들의 경우 정확한 당론이 없다보니 논의가 더 힘든 경우가 있었다"며 "총선을 앞두고 임시국회서 처리될 수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