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확대·재난립 방지…공중선 정비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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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확대·재난립 방지…공중선 정비속도 높인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11-16 16:19:1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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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공중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기·통신선 등 공중케이블 정비속도를 높인다. 전체 투자규모 및 연도별 투자액을 확대하는 한편, 재난립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16일 서울청사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12년 11월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5년간 한전 및 방송통신사가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시행 2년 후인 2015년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현행 사업방식 및 실적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바 있다.

평가결과 지난 2년간 공중케이블 관련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는 계획대로 이뤄졌다. 정비지역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현행 사업자 정비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비가 필요한 공중케이블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투자를 확대하고, 정비가 완료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재난립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1건물 1인입 원칙이 적용된다.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전주에서 인입선을 하나로 모아 1건물당 1인입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인입구간에는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전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 이용료 감면 등을 통해 한전전주 및 KT전주의 공동 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개통사업자해지된 가입자선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 철거 및 상호 정산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가입자선 공동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중화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도로 점용료 감면을 검토하는 한편, 지자체에도 지중화사업을 독려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지자체․정비사업자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공중케이블을 잘 정비해 ICT 강국 뿐 아니라 유지․관리 분야에서도 선진국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부처는 이번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연도별 업무계획에 반영해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국조실은 매년 부처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