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의 반격…지상파방송에 전송망이용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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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의 반격…지상파방송에 전송망이용료 요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10-27 11:24:0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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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케이블TV 업계가 임시총회를 열고 지상파 재송신료 징수에 반대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근 법원의 우호적 판결에 힘입은 종합유성방송사업자(SO)들이 지상파 방송사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상파 방송사에 재송신료를 지불만 해오던 케이블TV 업계가 오히려 지상파 방송사들을 상대로 송출료(전송망이용료)를 본격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윤두현)는 전국SO사업자들이 지난 2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SO송출료 협의체 구성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SO들은 탄원서를 통해 최근 법원 판결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상파방송 재송신료와 함께 플랫폼사업자(SO, IPTV, 위성방송)들이 송출료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3일 울산지방법원은 지상파가 케이블 가입자당 재송신료로 요구한 CPS 280원이 통상사용료가 아니라는 것과 지상파방송이 케이블망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송신돼 방송송출비용 절감 등의 이익을 얻고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

이달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도 '재송신 상품 신규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문에서 "재송신이 영리행위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바, 케이블이 자원을 투자해 난시청을 해소하고 지상파방송 보급에 기여해 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O들은 탄원서에서 "케이블이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정부의 전송설비 투자요구와 지상파 방송 디지털전환 정책에 적극 협력해왔다"며 "지상파 방송사들도 지역 SO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HD 방송 송출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요청을 해 왔으면서 여전히 케이블 재송신을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SO들은 정부에 대해 "지상파와 케이블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 재송신 협의체에서 재송신료와 송출료를 함께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개별SO(8개사)들은 이와 별개로 지난 20일 지상파방송사들에게 ‘전송선로 설비 이용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들은 안정적인 재송신 유지를 위해 지상파에 오는 11월 20일까지 계약체결을 촉구하고, 미체결 방송사의 채널에 대해서는 향후 광고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최종삼 SO협의회장은 “지상파재송신을 단순히 사적거래에만 맡겨두면 극단적인 분쟁과 시청자피해 발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며 “지상파가 일방적으로 재송신료 청구 및 재송신 중단을 압박하는 현 상황에서 SO의 송출료 요구는 합리적인 재송신료 대가협상을 촉구하고 시청자의 안정적인 시청권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