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정부, 주파수 정책 또 소비자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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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정부, 주파수 정책 또 소비자 뒷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10-23 10:45:23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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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만료 주파수, 이용자 편의 고려 재할당해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업계가 시끄럽다. 주파수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016년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법은 연내 확정한다. 신규 주파수는 문제가 없다. 논란은 2016년 할당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를 어찌 할지에서 비롯됐다. 대상이 되는 기존 주파수는 2.1GHz 100MHz폭이다.

무선통신은 주파수가 있어야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주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많은 사용자가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쓸 수 있다. 주파수를 가지고 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최대한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유한자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주파수 할당 계획을 운용한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다.

2.1GHz 주파수는 현재 SK텔레콤 60MHz KT 40MHz LG유플러스 20MHz를 보유 중이다. 2016년에 사용기한이 돌아오는 주파수는 SK텔레콤 60MHz KT 40MHz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 40MHz KT 40MHz는 재할당 SK텔레콤 20MHz는 경매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에게 기회를 주고 낙찰가를 올려 정부의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찬성이다. SK텔레콤은 반대다. KT는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각사가 놓인 상황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없는지에 대한 고려는 없다. 앞서 언급한대로 주파수와 가입자 그리고 품질은 비례한다. 8월 기준 LTE 가입자는 ▲SK텔레콤 1824만명 ▲KT 1173만명▲LG유플러스 926만명이다. LTE 주파수 총량은 만료대역을 포함 ▲SK텔레콤 95MHz ▲KT 85MHz ▲LG유플러스 80MHz다. 통신사의 기술 및 운용 능력이 같다면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와 같은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가입자가 2배니 2배의 주파수가 필요하다.

알려진 정부 방안대로면 SK텔레콤이 2.1GHz를 다시 낙찰 받지 못하면 SK텔레콤 LTE 가입자는 KT와 LG유플러스에 비해 품질 불편을 겪게 된다. 가입자는 제일 많은데 주파수는 제일 적어진다. SK텔레콤이 다른 주파수를 얻더라도 망을 구축하고 이용자는 기기를 교체해야 한다. 피해가 불가피하다. 주파수가 놀고 있었다면 정부 방안이 합리적이지만 이번엔 초점을 잘못 맞췄다. 기계적 형평성 탓에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셈이다.

전파법 16조는 주파수 이용기간이 끝날 때 기존 이용자 재할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용대가의 경우 전파법 11조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재산정할 수 있다. 즉 SK텔레콤과 KT가 재할당을 원하면 재할당을 하면 된다. 대가는 예전 경매 낙찰가를 고려해 다시 정하면 된다.

미래부는 이미 700MHz 주파수 정책에서 국회와 방송사 눈치를 보느라 헛발질을 한 바 있다. 정책은 원칙이 중요하다. 2.1GHz 논란 자체가 사회적 낭비다. 법대로 하면 된다. 법대로.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