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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5] 국내 상용SW시장, 외산 막강한 영향력…2010년대비 41% 증가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SW) 시장에서 외국계 상위 10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산 상용 SW의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개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2014년 말 기준 국내 상용SW 시장에서 외국계 상위 10개사의 시장점유율은 47.5%에 달하며, 매출액은 1.7조원으로 지난 2010년보다 41%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상용SW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조달청 발주현황을 기준으로 할 때, 최근 5년 간 29~31%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30%대에서 정체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외국계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38.8%에서 47.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은 30%선에서 정체상태에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지원의 SW기업 지원이 현재 클라우드나 사물인터넷(IoT) 같은 신산업 분야에 한정하고 있어, 상용 SW기업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도 국산 제품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SW시장의 가격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무분별한 (재)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로 한 데 대해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오히려 낮은 가격을 무기로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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