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5] 오랜만의 정책국감…단통법·창조경제에 초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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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5] 오랜만의 정책국감…단통법·창조경제에 초점(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9-14 21:38:0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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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 윤상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됐다. 올해에는 단말기유통법 및 창조경제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창조경제 성과와 관련해 잠시 여야 의원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오랜만의 정책국감이라는 평가가 가능할 정도로 정책에 질의가 집중됐다.

통신요금 및 단말기출고가격 인하 등 가계통신비 인하효과에 대해서는 의원간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야당 의원들은 성과가 미흡했다며 날을 세웠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조경제에 대한 평가도 의원들마다 달랐지만 현 시점에서 창조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단말기유통법, 여야 엇갈린 평가=올해 국감의 최대 화두였던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평가는 의원들간에 서로 엇갈렸다. 법 실효성과 관련해 여당은 시장의 안정을 근거로 긍정적으로 야당은 시장의 축소를 근거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현재 소비자는 지원금의 차별 해소와 다양한 요금제와 단말기 등 선택의 폭이 넓어져 합리적인 소비패턴으로 변화하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는 고객 유치를 위해 기존의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품질 경쟁으로 변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시장에서는 소비자, 판매자 모두 불만족함으로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단통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과 더불어, 대안 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간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가장 역점을 둔 이용자 차별 해소 측면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봤다”라며 “가계통신비 절감 및 통신유통구조 개선은 앞으로 보완해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과?…창조경제 논란은 진행형=창조경제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야박했다. 야당측에서는 4대강 사업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래부가 창조경제 주요 성과로 내세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창조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신성장동력을 개발하다는데 패러다임 바뀐 것이 무엇이 있느냐”며 “1년은 개념 잡느라 1년은 계획, 1년은 이벤트하느라 보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도 “광주, 경남, 강원, 세종, 울산, 인천 센터의 경우 전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며 "창조경제 첨병 역할을 해야 할 직원들의 안정된 고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3~4년만에 성과를 낸다는 것이 솔직히 불가능하다”며 “조급한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단단히 해놓으면 5년 10년이 지나서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창조경제는 우리나라의 미래성장이나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정책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절박함이 모여서 같이 윈윈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나테크 위증 공방…올해 국감 논란의 증인은?=이번 국감에서 가장 화제를 모았던 증인은 나나테크의 허손구 대표였다. 나나테크는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구입한 스파이웨어 프로그램(RCS)을 국정원에 중개했다.

허 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RCS가 감청설비라는 점은 모른 채 구매했고 국정원에 중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허 대표의 무책임한 대답을 질타했다. 특히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여야간 합의해서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 최종삼 SO협의회장은 “통신사의 결합상품으로 인해 방송시장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장 먼저 국감장을 떠났다.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주장했던 LG전자의 조성하 부사장은 한 걸음 물러선 자세를 보였다. 그는 “단말기 수요 감소는 단통법 뿐 아니라 시장의 성숙기 진입으로 인한 수요감소 때문”이라며 “제조사 입장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대신 조정을 꼽았다. 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했다.

이종봉 SK텔레콤 네트워크 부문장은 LTE-TDD 주파수 필요성에 대해 “TDD는 기술상 다운로드가 (FDD에 비해) 효율성이 훨씬 높다”며 “이런 기술이 사용된다면 데이터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