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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주파수 대가 반값…신규사업자 매출 감안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4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가가 6년간 1646억원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초와 비교하면 대가수준이 반 값 이하로 내려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2.5GHz(40MHz폭), 2.6GHz(40MHz폭)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용도(FDD 및 TDD방식)의 경우 1646억원, 휴대인터넷 228억원으로 결정됐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 6년간 이용하는 대가다. 연간으로 치면 약 274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초 제4이통 허가심사 때와 비교하면 가격은 절반 이하다.

지난해 1월 미래부는 2.5GHz 주파수 할당공고 당시 이동통신(LTE-TDD)의 경우 2790억원의 최저경쟁가격을 매겼다. 이용기간은 5년, 연간으로치면 558억원이다.

주파수 할당대가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 미래부는 "할당대가를 감면한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자의 예상매출을 산출하면서 주파수 가격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을 준비 중인 컨소시엄들도 미래부의 주파수 가격정책에 환영하는 모습이다.

한 컨소시엄의 관계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초 주파수 가격은 기존 이통3사의 예상매출을 근거로 산출됐지만 이번에는 신규 사업자의 영업환경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술방식을 휴대인터넷(와이브로)으로 할 경우 주파수할당대가는 228억원이다. 이 역시 지난해 초 523억원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다만,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 기술진화, 단말기 등의 이유로 와이브로 방식의 제4이통을 준비하는 컨소시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래부는 18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서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의 주파수 할당계획 발표와 함께 정부, 학계, 통신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토론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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