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통신망 사업 드디어 시작…논란 잠재울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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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통신망 사업 드디어 시작…논란 잠재울수 있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7-26 11:46:0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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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이 진통 끝에 발주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4일 오후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을 발주했다. 당초 일정보다 2~3개월 지연돼 긴급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난통신망 시범사업은 436억원이다. 강원도 강릉, 정선, 평창 등 3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기지국은 평창에 68개, 강릉 82개, 정선 55개, 차량형 1개 등 총 206개가 소요된다.

우역곡절 끝에 시범사업이 발주됐지만 예산, 세부적 추진방식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재난통신망 전체 예산은 1조70000억원인에 이동통신 3사의 네트워크 투자규모나 제4이동통신사들이 예상하고 있는 전국망 투자계획과는 차이가 크다. 업계에서는 제대로 된 자가망을 구축하려면 4~5조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시범사업 자체만으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어느 수준까지 자가망을 구축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보화전략계획(ISP)이 설계한 계획대로가면 제대로 된 자가망 구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례로 재난통신망 구축을 위한 셀플래닝 기준은 보통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상용망과는 다르게 면적기준으로 잡았다.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강릉, 평창, 정선의 경우 총 205개의 기지국이 설치된다. 이통사들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1600여개 수준의 기지국을 설치했다. 8분의 1 수준인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1만1000개의 기지국이 설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통신 신호가 연결되는 커버리지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제대로 된 통신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신장비 업계 관계자는 “셀플래닝은 단순히 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건물이나 산, 하천 등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트래픽 양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한 자가망은 품질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결국, 자가망이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상용망을 이용할 수 밖에 없지만 아직 상용망 이용범위에 대한 논의도 없다.

이에 대해 안전처 심재홍 재난정보통신과장은 "시범사업에서 검토하겠지만 재난망 이용층이 대부분 실외에서 일한다"며 "실내 지역의 경우 트래픽 총량에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 과장은 "대형 재난은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데 모든 인프라를 갖출 수 없다"며 "적정 예산으로 망을 구성하고 부족한 것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