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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결합상품 동등할인 쉽지 않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7-23 17:07:57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유무선 결합상품 동등할인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기업의 자율적 마케팅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케이블TV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동등할인율 적용에 대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율적인 마케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케이블TV 주장대로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어떤 상품 할인율은 80%고 어느 상품 할인율은 20% 등 할인율 격차가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할인율을 맞추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근 통신업계에서 이슈가 됐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폐지와 관련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프리미엄폰의 지원금이 상한액까지 도달해 있다면 지원금 상한액을 더 높여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단말기유통법이 안착해가고 있고 지원금상한제가 3년 일몰인점을 감안하면 서둘러 폐지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서는 불법적 정황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최 위원장은 "다단계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사례가 여러곳에서 발견됐다"며 조만간 제재를 내릴 계획임을 시사했다.

최근 이례적으로 이용자 피해 복구 조치를 시행한 SK텔링크 징계 사례에 대해서는 특수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SK텔링크의 경우 50대 이상 피해가 많았고 기망도 있었다"며 "강하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피해자의 경제적 회복에 의미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700MHz 주파수 분배 논의가 마무리 된 만큼 지상파 방송사와 표준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지상파UHD 방송을 위한 비전과 추진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스마트폰의 부진과 애플 아이폰의 약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하지 않은 나라에서도 아이폰 점유율이 확대됐다"며 "갤럭시나 아이폰간 경쟁력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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