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 삼각벨트…통신요금 인하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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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삼각벨트…통신요금 인하 이번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5-17 12:34:5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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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경쟁정책 삼각벨트가 이달 말경 모습을 드러낸다. 정치권, 소비자단체 등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3개의 경쟁정책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개의 경쟁정책은 ▲제4이동통신 허가기본계획 및 지원방안 ▲통신요금인가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한 요금규제개선 ▲3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 등이다. 하나하나 이동통신 시장에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는 정책들이 한 번에 발표된다. 미래부는 5월내, 늦어도 6월초에는 이들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 정책의 최종목표는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다.

◆절반의 성공 알뜰폰, 점유율 10%를 향해=지난달 기준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500만을 돌파했다.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점유율은 8.79%다. 기대이상의 빠른 성장속도에 정부와 알뜰폰 업계도 고무된 모습이다. 정책의 1차 목표인 점유율 10%도 사정권 안에 들어온 모양새다.

하지만 전망이 밝은 것 만은 아니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데이터 중심요금제를 선보이며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그동안 알뜰폰은 선후불 등 음성 중심의 3G시장에서 성장해왔다. 음성중심의 알뜰폰이 덩치를 키우려면 LTE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데 이통3사와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알뜰폰 업계는 정부의 배려가 당분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3차 활성화 정책에는 도매대가 추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업계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4이동통신 이번엔 진짜?=제4이통 정책도 다시 추진된다. 과거와 다른 점은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을 세우고 주파수할당공고를 내야 일정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관련 법이 지난달 바뀌었다.

주파수경매 방식 및 최저경매가격, 로밍·접속료 등 후발사업자 배려정책 등의 수위에 따라 정부의 신규사업자 선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9월 이후 할당공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연내 신규 이통사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 하나 관심사는 어느 기업이 참여할지다. 이미 수차례 실패의 경험이 있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컨소시엄과 퀀텀모바일 컨소시엄, KTNET 등이 정부의 정책발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CJ헬로비전, 한화, 현대백화점 등이 참여한다는 소문이 현실화될지도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요금인가제 폐지 가닥…보완대책 마련될 듯=요금인가제도는 독과점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제로 이용자가 차별 받을 수 있을 경우 정부가 적정선을 판단해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다.

SK텔레콤의 이동전화, KT의 시내전화가 대상인데 현재의 통신 경쟁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래부 역시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높은 요금제에만 혜택이 집중될 경우 이용자들의 통신비 지출규모가 커져 사실상 요금인상 효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용자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되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