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3년? 조건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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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3년? 조건부? 50%?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5-06 08:33:2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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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이달 중 3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부는 2012년 알뜰폰 활성화 1차 계획을 통해 전파사용료 3년 면제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 9월 3년 면제 시한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3년 재연장, 기한을 줄이되 시장상황을 보고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거나 전파사용료를 50%만 감면해주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경우 세수부족으로 사용료 면제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미래부는 알뜰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알뜰폰이 가계통신비 절감에 나름의 정책효과를 거둔 것으로 인정되면서 연장불가에서 다소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지만 아직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알뜰폰 업계는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알뜰폰 가입자가 500만을 돌파하는 등 포화된 이통시장에서도 꾸준히 성장해왔지만 전파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파사용료는 가입자당 월 460원씩 내야 한다. 연간 5500원 수준이지만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알뜰폰 사업자의 적자는 965억원으로 나타났지만 우체국에 입점한 주요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이미 흑자를 시연 중이다.

가입자 30만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지불해야 할 전파사용료는 약 16억원인데, 이는 해당 사업자의 연간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흑자를 시연한 알뜰폰 사업자 모두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여전히 적자행진 중인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대기업 계열이나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 모두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에 목을 메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언제까지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알뜰폰이 가계통신비 절감에 나름 기여하고 있지만 정부 세수로 기업의 이익을 보전해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이 사라질 경우 선불폰 가입자가 많은 중소 사업자는 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 역시 어려움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