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눈치보기 급급…700MHz 결국 쪼개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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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 눈치보기 급급…700MHz 결국 쪼개지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5-03 11:47:5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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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700MHz 주파수 용도 결정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정부는 통신과 방송 모두 같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전세계적으로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지만 보편적서비스의 중요성 및 지상파UHD의 선도적 도입을 이유로 결국 700MHz 주파수를 방송용으로도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성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 제출한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 추진방향'에 따르면 700MHz 대역 108MHz폭 중 재난통신망에 분배된 20MHz를 제외한 나머지 대역은 방송과 통신이 나눠쓰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치권 요구에 손든 미래부=주파수 정책소위는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5월 첫주로 연기됐다.

정부 최종안은 결국 지상파 방송에도 700MHz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일단 KBS(1~2), MBC, SBS에 각각 1개 채널(6MHz)를 공급하기로 했다. EBS는 향후 DMB 대역에서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4개 채널에 총 24MHz폭이 들어가게 된다. 남은 대역은 이동통신용도로 사용된다. 상하향 20MHz씩 총 40MHz폭을 확보했다. 광대역 이동통신이 가능하다.

정부는 미래부, 방통위 정책협의회, 지상파 방송사 및 이통사의 의견을 수렴한고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700MHz 배분 방안은 국회와 지상파 방송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손을 든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국제 주파수 정책동향을 통해 이용계획을 수립한 71개국 모두 이동통신용으로 결정했고, 미국과 EU 등도 추가적으로 기존 디지털TV방송에 사용하던 600MHz, 700MHz 대역도 이동통신용으로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반면, 어느 나라에서도 700MHz로 UHD 방송을 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작 아태지역에서 700MHz 이동통신 활용을 주도한 우리나라만 700MHz에서 지상파 방송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주파수 갈라파고스 우려 현실로=하지만 이렇게 방송과 통신용으로 나눠쓸 경우 주파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주파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보호대역을 넉넉하게 해줘야 한다. 보호대역에 필요한 주파수만 방송에 할당한 24MHz폭에 달한다. 지난 2011년 1.8GHz 주파수 20MHz폭 경매가격이 9950억원이었다.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최소 수천억원에 달하는 주파수를 보호대역으로 낭비하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이동통신 3사간 경쟁도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이동통신 경쟁 트랜드는 3밴드LTE 등 주파수 보유량, 폭에 따른 속도 경쟁이다. 예전에 비해 광대역 주파수 가치가 훨씬 높게 평가받고 있는 만큼, 과도한 경매가격으로 사업자, 이용자 모두 피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만 700MHz 대역에서 다른 나라와 다른 행보를 걷게 된다는 점이다. 이용자 편익,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지상파 24MHz가 끝?…주파수 할당 논의 이제부터=정부 방안이 확정됐지만 이 안이 최종방안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전히 국회와 지상파 방송사는 온전히 전국 UHD 방송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총 9개 채널, 즉 54MHz폭의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이동통신용도로 배분할 주파수는 없다.

이같은 상황을 우려, 미래부는 700MHz 주파수외 대역에서 나머지 6개 채널을 확보하는 방안도 같이 보고했다. 현재 4개 채널만으로는 KBS2를 제외하고는 수도권, 광역시 등 에서만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군 지역 등은 기존 DTV 대역에서 지역별로 채널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파수소위가 진행되면 본격화되겠지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재난망 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대역을 모두 지상파 방송에 할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방위 관계자는 "통신에서는 먼저 앞장서 표준화를 주도해야 한다면서 왜 방송에서 하면 안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안대로 주파수가 할당되면 시골은 언제 UHD 방송을 볼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안은 결과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UHD 방송을 하자는 것"이라며 "통신은 CA 등을 통해 주파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니 700MHz는 모두 방송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