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클라우드 법’ 운명은?…23일이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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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클라우드 법’ 운명은?…23일이 고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2-05 08:12:02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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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지난달 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이하 클라우드 법)’의 운명이 오는 23일 결정될 전망이다. 열쇠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안’이 쥐고 있다. 합산규제법안의 법안소위 통과 여부 등에 따라 클라우드 법의 운명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따르면 오는 13일과 23일 법안소위를 개최, 합산규제 등 계류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만약 13일 혹은 23일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가 잘 이뤄질 경우, 클라우드 법은 합산규제법과 함께 24일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3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또 다시 법 제정은 불투명해지는 셈이다.

‘합산규제법’은 특정 사업자가 운영하는 케이블TV·인터넷TV·위성방송 등 복수 유료방송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각 사업자들의 이익과 맞물려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합산규제법과 클라우드 법은 내용상 아무 상관도 없는 법안이지만 패키지(?)로 묶여 처리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여당이 클라우드 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합산규제법을 찬성하는 쪽은 야당이기 때문에 한쪽 법안만 통과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클라우드 법은 지난 1월 법안소위 통과만 됐을 뿐 사실상 계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월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때는 합산규제법안을 우선 순위로 올려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클라우드 법 통과 역시 마냥 비관적으로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클라우드 업계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한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방문했는데 야당 최고위원 경선(전당대회) 등 내부 이슈로 정신이 없어보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법안 처리에 신경 쓸 여력이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