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직업병 조정위 ‘편파구성’ 우려 해결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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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직업병 조정위 ‘편파구성’ 우려 해결해 나갈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2-18 19:39:47

한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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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전 대법관)는 삼성 직업병 조정위원회의 편파적 구성, 편파적 조정안 도출 우려 등에 대해 “그런 것은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 반올림 등 삼성 직업병 관련 이해 당자사들은 조정위원회 주재로 두 달여 만에 만나 향후 조정 협상 방법과 일정 등을 조율했다. 조정위는 우선 각 측에 사과, 보상,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된 안을 내년 1월 9일까지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1월 16일 다시 모여 각 측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로 했다. 혼선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 접촉 창구는 조정위로 단일화했다. 이 세 가지 안을 각 측이 모두 동의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진보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조정위가 공정한 권고안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은 그 부분까지 나가기는(설명하기는) 힘들다”며 “그러나 그런 것은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누군가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는 “저희는 그러지 않을꺼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언제쯤 조정 협상이 마무리될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의견차가 얼마나 클 지 몰라 확답을 하긴 힘들다”며 “각 측 의견을 들은 후 교섭 주체들과 의견을 좁혀가는 절차도 예정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지형 변호사는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로부터 협상 조정위원장으로 추천받은 인물이다. 삼성전자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장이 됐다. 이후 김 변호사는 지난 11월 14일 정강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와 백도명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를 조정위원으로 추천했다. 그러자 조정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위원으로 추천받은 인사들 모두 진보 성향이어서 구성 자체가 편파적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백 교수의 경우 협상 진전을 방해해왔던 반올림 측 인사라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동의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끝내 동의를 하긴 했지만 우려는 여전한 모양이다. 백수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전무는 이날 “가족들 아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 공정한 조정이 이뤄지길 바라며 합리적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향후 조정 협상의 관건은 ‘재발방지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올림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내 자신들이 직접 지정한 종합진단기관을 세우고, 외부감사위원 및 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원 절반을 추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삼성전자에 요구해왔다. 삼성전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운동가가 주축인 반올림이 왜 당사자 협상에 끼어들고 삼성 안에 들어가려 하느냐는 자격 논란도 있다. 가족대책위 측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반올림이 늦게나마 조정에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조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와 유가족”이라며 선을 그었다. 더 이상 대화진전을 방해하지 말란 의미다.

김지형 변호사는 “시작이 반인데 이렇게 모였으니 절반은 이뤄냈다”며 “이번 조정의 궁극적 목표는 ‘역사만들기’로 단순한 갈등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커다란 숙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정위는 물론 교섭 주체로 참여하신 모두가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 생각한다”며 “따라서 너, 나가 아닌 우리로써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