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통신망 졸속추진 우려…예산·국제표준 여전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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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통신망 졸속추진 우려…예산·국제표준 여전히 문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1-27 10:49:1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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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체 예산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데다 기술표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통신망 구축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가 아직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며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대형 국책사업인데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재난통신망 사업은 기술방식으로는 PS-LTE, 주파수는 700MHz를 할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보화전략계획(ISP)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시범사업 등이 예정돼있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은 재난통신망 시범사업의 예산산출 근거가 미약한데다 PS-LTE 기술방식의 국제표준화 미완료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했다.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재난통신망 시범사업 예산은 구축비와 운영비를 합쳐 총 500억5200만원이다. 예산 산출 근거는 올해 7월, 7개 IT기업으로부터 받은 정보제공요청서(RFI)에 대한 제안서다. RFI에 대한 제안서는 재난통신망의 정식 설계도인 ISP와는 달리, 7개 기업체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정부가 도출한 최적안이라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시스템 구축은 기재부의 규정에 따라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이후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ISP 수립 이전에, 7개 사업자가 제출한 RFI 결과물을 근거로 예산을 요구했다.

PS-LTE의 국제표준 완료 시점과 사업추진 기간의 불일치도 문제가 되고 있다.

PS-LTE 방식이 재난통신망의 기술방식으로 결정됐지만 37개 요구기능 중 핵심기능 12개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미완료된 상태다. 내년 시범사업과 2016년 확산사업에는 37개 요구사항을 모두 구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장비와 단말기의 적기 공급이 어려워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표준 장비와 단말기를 적용할 경우 중복투자 및 총사업비 증가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멀티모드 단말기 사용, 소형 이동기지국 사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표준화 완료 이후 장비 및 단말기 대체로 인한 예산낭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졸속은 더 큰 문제를 낳기 마련이고, 한 점의 부실과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과 관계부처는 면밀한 검토와 사전점검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