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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지상파 할당 어려운 이유는?

- 일본 700MHz 대역과 혼간섭·주파수 효율성 문제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사들이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700MHz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간섭 등의 문제로 지상파 방송사가 요구하는 채널을 즉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기술의 전환이 국민생활 및 방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기본정책방향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700MHz 대역이 모바일 글로벌 대역으로 부상하고 있어 우리 통신, 휴대폰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모바일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통신용 주파수 부족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유휴대역이 된 700MHz 대역은 총 108MHz폭(698MHz~806MHz)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중 재난통신망에 20MHz(718~728MHz, 773~783MHz)가 할당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시절 재난망 옆 대역으로 상하향 20MHz씩 총 40MHz폭이 이동통신용으로 결정됐지만 지상파 방송사 및 일부 국회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은 2025년까지 HD, UHD 동시방송을 실시하고 2025년 HD방송을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총 11개 채널(700MHz대역 9개 기존 DTV 대역 2개)을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UHD 방송을 위해서는 재난망 용도 이외의 나머지 700MHz 주파수를 모두 방송용으로 배정해야 한다.

최대 9개 채널 확보가 가능하지만 이를 UHD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난망을 전후로 할당해야 하는데 보호대역으로만 약 30MHz폭을 사용해야 한다.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버리는 주파수가 너무 많은 것이다.

여기에 UHD채널52, 53, 54, 55번의 대역의 경우 일본 HD 방송과 이동통신에 혼간섭 초래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지상파 방송사의 9개 채널 사용계획에는 수도권 사업자인 OBS가 배제돼있다. 만약 OBS를 포함할 경우 추가채널 확보방안도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따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방송사들은 고주파 대역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얘기하지만 전세계적으로 700MHz 대역은 이동통신용으로 활용되고 있고 5G 시대에서도 저대역 주파수의 가치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언회는 11일 국회서 공청회를 열고 700MHz 주파수 분배방안을 논의한다. 미래부, 방통위와 통신과 방송을 대표하는 교수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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