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심사 철통보안…25일 결과 발표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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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심사 철통보안…25일 결과 발표 될 듯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7-23 07:17:4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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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첫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심사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고 있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6번째 도전 만에 사업권을 획득할지 또 다시 실패의 쓴잔을 받아들일지 통신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에 대한 본심사가 이번 주 시작됐다.

21일부터 모처에서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그동안 제4이동통신 심사 사례를 감안할 때 23일 청문심사가 진행되고 24일에 최종 심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가 마무리되면 다음날 정부가 심사결과를 발표해왔다.

지난해 초 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허가심사 때에도 3박 4일동안 진행됐다. 월요일 심사를 시작, 수요일에 청문심사를 거치고 목요일에 심사 내용을 최종 정리한 후 금요일에 심사결과가 발표됐다. 이처럼 과거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금요일인 25일, 빠르면 하루 전인 24일 오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며 KMI가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이번에는 사업권을 획득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4이통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돼왔다. 요금인하, 경쟁활성화 측면에서 추진됐지만 재무적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기술적 한계(와이브로)도 한 몫했다.

이번에 KMI가 허가를 획득할 경우 KMI에게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의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얼마 전 취임한 최양희 장관에게도 의미 있는 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MI는 4차 때까지는 와이브로 기술방식으로 도전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재무적 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도 있지만 와이브로 기술 자체에 대한 불신도 컸었다.

이번에는 시분할 이동통신 기술인 LTE-TDD로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FDD-LTE와 호환성이 높고 데이터 트래픽 처리에 강점이 있다. KMI는 LTE-TDD 도입으로 기술방식에 따른 리스크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외에서 영향력을 잃었지만 정부 정책 때문에 와이브로 기술로 밖에 사업을 제안했던 예전과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이번 KMI의 이통사업권 획득 여부는 재무적 평가에서 심사위원의 기준치를 넘어설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재무, 기술, 서비스, 이용자보호 등 항목별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에 총점 평균이 70점을 넘어야 한다. KMI는 1차 때 65.5점, 2차 66.5점, 3차 65.8점, 4차 64.2점으로 평균 65점 내외의 점수를 받았다. 이 중 발목을 잡은 분야는 재무적 능력에 대한 평가다. 매번 주요 주주들이 심사위원단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 외자를 비롯해 중소, 중견기업의 비중이 크다보니 자금조달 능력에 대해 매번 의심을 받아왔다.

다만, 자본금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된 반면, 투자비 부담은 통신장비 가격 하락 등으로 낮춰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KMI의 자본금 규모는 처음 4000억원대에서 6000억원대에서 이번에는 853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KMI는 사업허가 획득시 2015년까지 총 2조1000억원대로 자기자본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국망 구축 예상 투자비 1조1800억원을 9000억원 이상 상회하는 규모다.

수치상으로는 안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KMI가 제시한 수치가 실제 심사위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주요 주주들의 재무건전성, 향후 자본납입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번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KMI가 이번에는 심사위원들의 기준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이번 주 안에 제4이통 향방이 결정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