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제4이통 사업 우려에 KMI “현실과 동떨어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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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제4이통 사업 우려에 KMI “현실과 동떨어진 지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7-21 16:22:3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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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4이동통신 심사를 앞둔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측에서 제기된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허가와 관련한 검토의견에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전문위원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여러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

새정치연합측은 ▲요금인하 한계 ▲정부정책 지원 부담 ▲MVNO(알뜰폰) 사업자와의 출혈경쟁 ▲투자재원 부족 ▲단기성 투기 유발 ▲중국 통신장비 국내 진출 등을 우려했다.

하지만 KMI(대표 공종렬 사진)는 각각의 지적에 대해 전문적 이해가 아쉽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요금인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신요금에 대한 원가회계 방식을 적용해 엄격하게 적정요금을 산출했다"며 "그 결과가 기존 이통사 대비 30~60%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KMI는 2G에서 LTE까지 운영하는 기존 이통사처럼 매년 수천억원의 고정비가 들어가지 않고 LTE-TDD 하나로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IPTV 등 모든 경쟁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요금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재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현실과 동떨어진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KMI는 2015년말까지 LTE-TDD 전국망 구축에 LG유플러스 수준인 1조1800억원을 투자하고 2020년 9월까지 878만 가입자 기준으로 총 1조78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WCDMA에 비해 40% 이하 수준이면 가능하다는 것이 KMI 설명이다. OPEX(Operating Expenditure) 역시 사업 운영에 따라 상당부분 가입자 요금으로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정책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이통3사간에 시행되고 있는 유효경쟁정책 이외에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았다. 기존 사업자에 전가될 부담도 없다고 KMI는 주장했다.

4이통사가 독자생존하기 어려울 경우 개인 투자자에게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세기통신(017)과 한솔PCS(018)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기존 이통3사가 아닌 알뜰폰 시장에서의 출혈경쟁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알뜰폰과 KMI간 경쟁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기존 이통사에 비해 11분의 1 수준의 도매대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와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단말기 수급측면에서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밖에 중국산 통신장비 진출, LTE-TDD 레퍼런스 확보 관련한 문제, 단기성 투기유발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 없는 추측인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제4이통 사업을 특정 이슈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전후방 연관산업 파급효과를 포괄하는 선순환 정보통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