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보조금 상한선 해법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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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보조금 상한선 해법을 찾아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6-19 07:36:2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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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보조금 상한선 확대 또는 축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에 나선다.

방통위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더K호텔 본관 2층 가야금홀에서 이동통신 보조금 확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먼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진한 박사가 발제를 맡아 보조금 상한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관련 업계가 입장을 발표하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10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방통위와 미래부는 하위고시안을 마련 중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보조금 상한선 조정여부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통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 단말기 평균가격,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서 보조금 27만원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일반폰 시절때 나온 상한선이어서 스마트폰이 대세인 현재 이동통신 환경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기에 제조사의 보조금은 정부의 규제범위에서 벗어나있다. 보조금을 같이 쓰는데 처벌은 이통사들만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졌다.

과거에 비해 휴대폰 가격이 상승했으니 보조금 규모도 상승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보조금 상한선 조정은 업계, 사업자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통3사는 보조금 상한선을 지금보다 낮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당초 LG유플러스의 경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이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지금처럼 특정기간에 보조금을 뿌릴 수 없고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을 통한 기대수익을 계산해야 하는데 보조금 상한선이 올라가면 비용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제조사는 입장이 제각각이다. 상한선 상향조정을 주장하는 쪽이 우세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현행유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휴대폰 유통 업계는 상향조정을 반대로 알뜰폰 업계는 보조금 규모 축소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업계, 사업자 마다 입장이 다르다보니 방통위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방향”이라면서도 “보조금 상한선을 무조건 올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실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임위원 보고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말기유통법이 10월 시행인 점을 고려하면 시간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고시해야 하는데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7월초에는 고시 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