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규제 개선’ 대국민 의견수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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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 규제 개선’ 대국민 의견수렴 실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4-20 14:18:00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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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미래부)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권익위)는 인터넷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저해 ▲전자문서 활성화 저해 ▲인터넷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3대 ‘덩어리규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은 국민 누구나 오는 21일부터 미래부 ‘규제개선고’(www.regulationfree.or.kr), 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포털 다음(Daum) ‘아고라’(agora.media.daum.net)를 통해 제한할 수 있다.

의견 수렴은 오는 5월 18일까지 4주간 실시되며 이후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부처 협의에 착수, 필요시 ‘육성 전략’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장관급 회의체 등에 상정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소통을 통해 그간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로 인해 겪었던 어렵고 불편했던 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