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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가시 뽑을라…미래부·방통위, 규제개혁 고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21 09:38:20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방송과 통신을 맡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민에 빠졌다. 통신과 방송이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보니, 규제 없애는 작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1만1000여개에 이르는 경제규제를 올해 10%, 2016년까지 20% 폐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도 대거 반영될 전망이다.

이에 미래부, 방통위도 규제폐지 절차에 돌입한다.

방통위의 경우 규제정보시스템에 139건의 규제가 등록돼 있다. 이 중 80% 가량이 경제관련 규제로 분류된다. 미래부는 총 563건의 규제가 등록돼 있다. 경제관련 규제는 238건, 행정 247건, 사회 78건 등인데, 행정규제의 경우 대부분 경제규제에 대한 행정적 절차 등을 다룬 것이어서 상당수가 경제관련 규제로 분류된다.

경제관련 규제는 방송, 통신, 정보보호, 인터넷 등이 많다. 통신분야에만 규제가 130여건이나 된다.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소 안전 등 사회적 규제가 많다.

규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손톱밑 가시'로 불리며 없애야 할 것으로 인식되지만 방송 분야는 규제가 없으면 시장이 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경제활동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이나 방송은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 보호하는 규제산업 분야”라며 “이런 산업은 규제가 있어야 경쟁이 작동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임기내 20% 폐지 분위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단말기유통법, 정보보호 관련 법, 유료방송 관련 법 등 새로운 규제는 오히려 늘어나야 할 판이다. 여기에 원격의료 등 다른 부처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부처간 이해관계가 달라 규제개혁이 쉽지 않다.

미래부 관계자는 “규제를 만들 당시에 보호하고자 했던 사회적, 공익적 가치가 아직도 존재하는지, 다른 시급한 가치가 있는건지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규제가 늘어날 수 있는데 앞으로 무엇을 빼고 넣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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