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다 정부 탓? 국회는 뭐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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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다 정부 탓? 국회는 뭐했나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4-10 11:50:2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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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전문 미디어 블로그=딜라이트닷넷]

국민 1명당 부담하는 단말기 할부대금이 약 2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할부채권 보유규모’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동안 납부해야 단말기 할부대금은 1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5조2000억원, KT 3조4000억원, LG유플러스 2조7000억원입니다.

단말기 할부채권은 현금이 부족한 대리점들을 위해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대리점 등에게는 채권을 받고 휴대폰을 공급합니다. 대리점들은 매월 단말기 할부금을 갚아나갑니다. 물론, 할부대금을 내는 주체는 가입자들입니다. 통신사들은 고객 유치 후 확보한 할부채권을 카드사에 처분하거나 자산유동화 회사(SPC)를 통한 ABS(자산유동화 증권)발행으로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모든 국민이 단말기 빚 20만원…모든 책임은 정부에=임 의원은 단말기 할부채권을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할 빚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체 할부채권 규모를 전체 가입자수로 나눠 1인당 2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월 갚아나가야 하니 빚으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말기 가격이 제각각이고 약정이 많이 남은 사람, 적게 남은 사람, 아예 없는 사람이 있으니 일괄적으로 20만원의 빚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단말기 가격은 비싸고 국민들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이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렸습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통과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면서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보여주기식 정책만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부과하는 과징금 역시 세수확보에만 기여할 뿐이고 영업정지 처분 역시 영세 유통점만 존폐 기로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곁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이용자의 합리적인 단말기 구입과 교체 유도 등 공공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불량 상임위 미방위, 국민 빚 운운할 자격있나?=정부의 정책이 미흡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한 법집행을 넘어, 의견을 조율하고 관리감독도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편에 설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것 역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부를 비난하기에 앞서 국회가 자신의 잘못부터 반성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법안처리 실적이 제로인 골칫거리 상임위로 전락한지는 오래됐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문제의 해법인 단말기 유통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곳은 다름 아닌 임 의원이 속해 있는 미방위입니다.

물론, 임 의원 말대로 단통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지만 과징금, 영업정지가 아닌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임은 분명했습니다.

단통법은 미래부, 방통위 모두 법통과를 학수고대했습니다. 하지만 미방위는 지난해에 이어 2월 국회에서도 방송법을 두고 여야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법안처리에 실패했습니다.

휴대폰 가격이 비싼 것도 사실이고, 할부금을 포함한 전체적인 가계통신비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이용자는 합리적인 소비에 더 고민해야 합니다. 국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국회는 입법부 입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채수웅 기자 블로그=방송통신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