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유통인, “방통위 대리점 인증제 반대…무늬만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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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유통인, “방통위 대리점 인증제 반대…무늬만 자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4-09 15:44:37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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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협회 인증제 하반기 도입 예정…서울역 집회, 300여명 참석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유통인이 정부의 인증제 추진에 반기를 들었다. 자율과 강제, 인증 주체, 인증비 관리 등을 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통신 3사 사업정지 기간 생계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9일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회장 안면학 조충현)는 서울 서울역 광장서 ‘응답하라 피해보상, 영업정지 중단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300여명의 대리점과 판매점 종사자가 참석했다.

안면학 KMDA 회장은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보도로만 접했지 결과가 없다”라며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시행한다는 유통점 인증 사업도 자율적으로 한다지만 강제성이 짙다. 인증비용도 현장에 떠넘기고 있다. 즉각 KAIT 인증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린 통신 3사 각각 45일 사업정지 탓이다. 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과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이 같은 제재를 받았다. 통신사 처벌은 관련 업계 피해를 유발했다. 통신사가 시장 축소로 제조사와 유통점 실적이 악화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미래부 최문기 장관을 만나보니 최 장관도 제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정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정부가 한 번 정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업정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통신 3사간 형평성도 있다. KMDA 역시 이 내용을 미래부 등과 논의를 통해 인정했다.

KMDA 이종천 이사는 “사업정지 해제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답답한 현실을 알리기 위한 선택”이라며 “이 와중에 KAIT가 비싼 비용을 수반하는 인증제까지 한다고 하니 참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현실적 불만은 KAIT의 인증제인 셈이다.

KMDA 배효정 부회장도 “유통점이 많고 적음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인데 방통위원장이 왜 유통점을 줄여야한다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방통위가 KAIT를 통해 유통망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KAIT 인증제는 지난 3월12일 발표됐다. KAIT는 통신 관계사가 회원이다. 회장은 통신 3사가 돌아가며 맡는다. 현재 회장은 SK텔레콤 하성민 대표다. KAIT는 판매사는 개인당 6만원 판매점은 첫해 45만원의 비용을 내고 자격증을 따도록 하고 있다. 오는 19일 첫 자격시험 예정이다. KMDA가 문제를 삼는 것은 비용과 인증 주관사다. KMDA는 비용을 낮추고 자신들이 인증을 주관키를 원하고 있다. 하반기 시행을 위해 준비 중이다.

이 이사는 “유통을 직접 하는 우리가 인증을 주관하는 것이 적절치 못한 판매점을 거르는데 훨씬 효율적”이라며 “비용도 KAIT처럼 높지 않은 실비 수준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정지 피해보상에 이어 인증제 갈등까지 겹쳐 통신유통인 불만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피해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증제는 방통위의 업계 장악력과 관련 있다. 유통업계 자율에 맡겨 둘 경우 규제나 처벌 근거가 약해진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