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사라질까?…이통3사 “명예걸고 불법 보조금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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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 사라질까?…이통3사 “명예걸고 불법 보조금 근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20 15:13:4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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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대리점 등 유통점에 대한 교육 및 처벌 강화 등이 담겼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 임헌문 KT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 등 3명의 마케팅 총괄 임원들은 20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 지급 중단과 관련해 위반 유통점에 대한 전산차단, 공동 시장감시단 운영, 유통점 교육 등과 관련한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 등을 추진해 이용자 부담 완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형 대리점 불법행위 바로잡는다=이날 윤원영 SK텔레콤 부문장은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비롯해 이용자 혼란 및 불만을 초래하는 판매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판매점의 경우 이통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대형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통3사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불법 보조금 등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유통점에 대해 전산을 차단해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통점에 대한 교육과 함께 관리체계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통사들은 유통점의 가입자 모집 과열경쟁이 사실상 이동통신 본사의 인센티브 정책에서 시행된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윤 부문장은 “대리점간에도 경쟁이 심한데 특히, 판매점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대리점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그 부분에서 대리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통사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 전이라도 보조금 공시, 요금할인 선택제, 이용자 차별 등 조기 시행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부, 방통위와 실무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명예걸고, 시장안정화 약속 지킬 것=이통3사는 수년째 자정노력을 말하고 있지만 지켜진적은 없었다. 이통3사 CEO들과 규제기관 장은 매년 간담회를 통해 시장안정화를 약속했지만 몇 개월이 채 가지 못했다.

다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라보인다. 정부가 CEO를 압박하는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지난 6일 최문기 장관은 이통3사 CEO들에게 불법경쟁이 반복되면 CEO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만 받았지만 자칫 잘못될 경우 CEO가 구속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긴 이후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날 이통3사는 명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윤 부문장은 “각 사의 명예를 걸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번 영업정지 기간은 물론, 향후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추가 영업정지 등 모든 법적책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통시장이 이렇게 혼탁하게 된 데는 과열된 유치경쟁을 벌인 이통사 책임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주도적으로 제조사, 유통망과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