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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6번째 징계…방통위, 이통3사에 농락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13 12:08:07
채수웅


- 방통위,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이통3사 “서비스 경쟁 확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처분에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번 반복한 시장안정화, 본원적 경쟁력 확대 노력 약속도 곁들여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166억5000만원, KT 55억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시장과열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게는 각각 14일, 7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 의견진술을 한 이통3사 임원들은 한결같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본원적 서비스 경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의 부족함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끊임없이 노력해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방통위의 엄중한 경고를 바탕으로 보조금 경쟁을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장 적은 과징금을 부과받고, 영업정지를 피한 KT 김만식 상무는 "시장과열을 주도하는 사업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보조금 위반행위 자체를 근절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KT는 본원적 경쟁, 시장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방통위원들은 이통사 임원들의 반성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방통위 출범 이후 과징금 등 처분이 6번째로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할 뿐 개선된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시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건데 오늘이 6번째"라며 "대표기업인 SK텔레콤이 앞장서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상당히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행정이 무력화되고 사업자들의 행태에 농락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겠다는 SKT, KT, LGU+ 같은 대기업들이 할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상당한 격차로 3위를 기록한 KT를 겨냥했다.

양 위원은 "이석채 전 회장이 벌여놓은 일 수습하느라 이번에 보조금 싸움을 못한 것 아닌가"라며 "이번 징계가 KT에게 엄청난 기회일 수 있지만 이 전회장의 행태는 치우고 본원적 경쟁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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