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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 출시 물건너가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13 08:05:17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출시가 올해에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공동 연구반을 구성했다. 연구반은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비롯해, 기술결합서비스 허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연구반 논의를 통해 플랫폼별로 다른 법 적용을 받고 있는 규제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홍문종, 전병헌 의원 등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계류돼있는 상태다. 정부는 국회 일정과는 별개로 정부입법을 추진한다.

점유율 등 규제정책과 함께 연구반이 주목하는 부분은 새로운 유형의 방송서비스 등장과 관련한 부분이다. DCS 처럼 IP를 통해서 전송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서비스에 대한 정책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안에 DCS 허용 검토와 유료방송 법제 일원화, 점유율 통일 등을 포함시켰다. 이번 연구반 운영을 통해 이들 정책이 구체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연내 최종적인 법안을 도출하고 내년에 법 개정 및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즉, DCS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송서비스가 연내 등장하기는 어렵게 된 셈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ICT 특별추진법에 희망을 걸고 있다. 신기술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미래부와 논의한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번 연구반 논의를 통해 전체적인 유료방송 규제의 형평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사업자간 논란이 큰 DCS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연구반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기존 방송과 하이브리드 서비스 정책이 다소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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