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리는 DCS·700MHz 논란…하반기 방송시장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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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리는 DCS·700MHz 논란…하반기 방송시장 뜨겁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7-12 10:19:10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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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하반기 방송시장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관련 법제도의 개선으로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가입자 확보 및 몸집 키우기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금은 롱텀에볼루션(LTE)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을 놓고 이통3사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주파수 정책의 뜨거운 감자인 700MHz 활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지상파 방송사와 통신사간 힘겨루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는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무엇보다 생태계 중심으로 짜여지고 있는 시장 환경에 맞춰 산업 활성화, 진흥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 융합상품 촉진을 위해 칸막이식 규제체계를 해소한다. 지난 정부 논란이 돼왔던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와 같은 방송사간 이종역무 상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내 방송법 등에 특례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확보에 나선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사실상 동일 시장이지만 다른 규제 적용을 받고 있다. 법의 이원화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허가·승인 등 사전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도 상이하다.

특히, 매체간 점유율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유료방송 시장은 크게 요동칠 수 밖에 없다. 권역별로 3분의 1 가입자 제한에 묶여 있는 대형 케이블TV 방송사들이 적극적인 M&A 등을 통해 세를 불릴 가능성이 높다. 케이블TV와 IPTV간 가입자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잘 나가는 KT 그룹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란이 됐던 DCS 문제가 적법성을 인정받게 되면 가입자 증가에 더욱 탄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케이블TV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TV(IPTV) 사업자간 대결구도도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반기에는 지상파 방송사와 통신사간 전쟁도 예고돼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방통위가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나온 700MHz 대역의 활용처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박근혜 정부 들어 주파수 정책은 통신=미래부, 방송=방통위로 이원화됐다.

통신진흥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는 미래부는 당연히 통신용 사용을 주장하고 있고, 통신정첵을 미래부에 내어준 방통위는 과거와 달리 방송용 할당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까지는 사업자간 다툼으로 진행됐다면 이제는 정부간 힘겨루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