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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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1-07 11:02:31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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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발전법 제정, 클라우드 평가시스템 및 인증제 연계 등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우선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제정과 클라우드 품질평가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확산 등이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재 부산 미음지구에 조성돼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시범지구 유치 작업과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작업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 안정행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도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국내 클라우드 업계의 숙원 사업인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는 초미의 관심사다. 사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클라우드 법안은 2가지다. 미래부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클라우드 발전법과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같은해 11월 발의한 ‘클라우드 컴퓨터 산업 진흥법안’이다.

두 법안이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세부 내용을 조율해 하나의 법안으로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방침이며,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사전 안정성 검증 관련 항목에 관해 야당이 과도한 개입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수정 입법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미래부 산하인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에서 추진 주인 클라우드 품질평가시스템은 지난해 말 개통 이후, 올해부터 클로즈드 베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오는 15일 시스템 개통식 및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품질평가 항목으로는 가상서버 품질과 CPU나 디스크I/O 등 시스템 성능과 네트워크 성능, 서비스 가용율(SLA) 준수, 보안 침해 대응 등이다.

협회에 따르면, 이 평가시스템은 중장기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와 연계해 품질컨설팅개념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의 경우, 평가 항목이 많고 대외비 유출 등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에 필수적인 항목만 점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한편, 여기에 품질 컨설팅을 접목해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개선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클라우드 발전법에서 서비스 사업자에 권고하는 품질관리기준과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글로벌 IT기업들을 대상으로 부산 미음지구에 조성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시범단지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미래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코트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과 함께‘K-테크@실리콘밸리 2013’를 개최했는데, 당시 부산시는 별도의 부스를 마련하고 미음지구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홍보와 기업 유치전을 벌이기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에서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안정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도 국가정보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정부시스템의 60% 이상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전체 1230여개 시스템 중 향후 4년 간 최소 740개를 클라우드로 단계적 전환할 계획이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