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클라우드 동향] ‘클라우드 법(가칭)’ 제정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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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클라우드 동향] ‘클라우드 법(가칭)’ 제정 언제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1-01 18:53:26

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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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는 클라우드 정보를 집대성하는 전문 사이트 ‘디지털데일리 클라우드(www.ddaily.co.kr/cloud)’를 오픈함에 따라, 매주 클라우드 관련 소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클라우드 동향 리포트’를 매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지난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돼 오던 클라우드 관련 법 제정을 본격화한다고 밝히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선 법·제도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었는데요. 최근 방통위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2012년 업무보고회에서 클라우드 관련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연내에 관련 법 제정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 어떤 식으로 법을 제정할 것인지에 대한 업체들의 의견수렴과 여러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다양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이노그리드가 녹색기업 상장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 입성을 추진했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거래소 측이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법 제정이 향후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아래는 지난 주 국내에 전해진 클라우드 주요 소식입니다.

◆‘클라우드 법’ 제정 본격화…지방세 감면 검토=정부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어렵게 하는 전산설비 구비 의무를 완화하고, 서비스 장애, 정보유출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클라우드 법’(가칭) 제정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또한 현재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클라우드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형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로드맵’을 도출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세 감면 등도 검토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2012년 업무보고회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7대 스마트 신산업’에 포함하고, 관련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통위 박재문 네트워크 정책국장은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되는데 법률적 장애가 있다고 판단, 현재 클라우드 법을 준비 중”이라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정보 유출이나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 등은 기존 법률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용자 보호 규정이나 손해발생시 책임소지 등을 명확하게 해 법률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활성화는 어렵다고 본다”며 “업계 의견을 종합합적으로 수렴해서 법률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클라우드 관련 업계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요소를 걷어내고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률만 해도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등 무려 30여개나 된다.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경우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규제 사항이 포함돼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정도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 주로 회선사업자, 데이터센터(IDC) 운영업체, 전자상거래업체 등이어서 클라우드 IT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하기도 어렵다고 분석된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제정은 올해에 추진한 서비스 수준협약(SLA)이나 클라우드 인증제 등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며“특히 내년에는 정치권 상황과 맞물려 다양한 변수가 있고, 관계부처 간 협의도 쉽지 않아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에는 독립된 형태의 클라우드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차선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클라우드의 어두운 미래?…이노그리드, 코스닥 특례 상장 실패=최근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이노그리드(대표 성춘호)가 ‘녹색기업 상장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 입성을 추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27일 관련업계 및 이노그리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코스닥 상장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특례 제도를 통해 상장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상장 특례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바이오 기업에만 적용됐었으나,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다양한 신성장동력기업의 상장을 돕기 위해 이를 17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노그리드가 속한 IT융합 부문을 포함해 에너지, 콘텐츠, 환경 등 정부가 지정한 17개 신성장동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기술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으면 기존의 코스닥 상장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 이중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은 기술인증 조건이 더 관대해져 다른 일반 기업에 비해 상장이 쉬워진다는 것이 거래소 측의 설명이었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익률(ROE) 5%, 당기순이익 10억, 매출액 50억원 또는 시가총액 300억원이라는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노그리드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50억원, 당기순이익 5억원에 불과해 실적으로만 보면 상장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3월 한국거래소의 제도 개선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적극적으로 상장을 추진해왔다. 글로벌 시장 진출과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

이를 위해 이 회사는 지난 6월 분산 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관리 및 네트워크 전송 기술 등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통해 기술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면서 녹색기업 상장특례 요건을 충족했으며 10월 상장 신청을 했다.

이노그리드는 녹색인증을 통해 상장하는 첫 번째 업체였던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손쉽게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의 IT자원을 할당받아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면 되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모델이다. 이노그리드는 지난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클라우드잇’런칭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북미지역의 가전제품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aaS)를 출시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매출 자체는 크지 않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녹색인증 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업계에서는 이노그리드의 코스닥 입성을 낙관해 왔다.

하지만 이번 한국거래소의 결정으로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두운 미래를 오히려 강조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은 국내외 IT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이자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도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IT자원을 집중 관리할 수 있어 차세대 ‘그린 컴퓨팅’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이노그리드가 녹색인증을 획득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물론 국내의 경우 예상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육성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례 사장 1호 기업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부담이 컸을 것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은 데다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1호 심사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부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이노그리드 관계자는 “아마도 거래소 측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가 국내에서는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예비심사와 기술평가 등 처음부터 다시 인증 절차를 밟아 내년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노그리드 외에 특례를 통해 상장을 신청한 기업이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이를 통해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미칠 영향은 커 보인다.

◆MS, SQL서버 2012 라이선스 변경, 비싸질까?=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제품인 ‘SQL 서버 2012’의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해 눈길을 끌고 있다.

SQL 서버는 국내에서 오라클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DBMS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변경이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MS는 최근 파트너들를 대상으로 MS SQL 서버 2012의 변경된 라이선스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MS SQL 서버 2912 라이선스의 가장 큰 변화는 프로세서가 아닌 코어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한다는 점.

MS는 오라클과 달리 지금까지 CPU 기반의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CPU 개수와 관계없이 CPU 코어를 기준으로 과금한다.

예를 들어 2코어 CPU가 2개 든 서버라면 4개의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고, 4코어 CPU가 2개 들었다면 8개의 라이선스를 사야 한다.

다만 변경된 라이선스 정책 변경이 무조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4코어 CPU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전의 가격과 비슷하고, 6코어 CPU를 사용한다면 과거보다 비싸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SQL 서버 2012에는 새로운 에디션도 생겼다. 스탠다드 에디션과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사이에 BI(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에디션이라는 새로운 에디션이 등장했다. 대신 워크그룹 에디션과 데이터센터 에디션은 없어졌다. BI 에디션은 스탠다드 에디션에 데이터 품질 서비스, 마스터 데이터 서비스, 파워 뷰, 파워 피봇, (셰어포인트용) 시맨틱 모델 등의 기능이 더해진 에디션이다.

흥미로운 점은 BI 에디션은 CPU 코어 기반으로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BI 에디션은 ‘서버+CAL 라이선스’로만 구매할 수 있다. 이 라이선스는 서버에 접속하는 디바이스 및 사용자수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는 제도다.

◆2012년, 신규 데이터센터 수요 폭증…HW업계 특수 기대=최근 국내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데이터센터 신축이 활발한 가운데,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하드웨어(HW)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KT가 충남 목천과 경남 김해에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데 이어, 내년에는 LG CNS와 NHN, 포스코ICT 등 주요 인터넷, IT서비스 업체들이 데이터센터를 완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LG그룹의 IT계열사인 LG CNS의 경우,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최대 7만2000대를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이다. 특히 지식경제부와 부산시가 추진 중인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허브’ 지역에 연면적 4만평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포스코 그룹 계열사인 포스코ICT도 314억원을 투자해 충주기업도시에 그룹 IT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포스코ICT 관계자는 “이는 기존 분당 데이터센터를 충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규 데이터센터 완공은 내년 말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그룹 내 관계사는 물론 외부기업을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용도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내 최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NHN도 최근 강원도 춘천에 자체 개발한 플랫폼 및 운영 노하우를 접목한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짓는다고 밝혔다. 신규 데이터센터는 1만 5000평 규모로 2013년 상반기에 오픈할 예정이다.

특히 NHN은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자사 업무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몇몇 서버 업체가 NHN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N의 이번 데이터센터 신규 건립은 늘어나는 데이터량과 신속한 인터넷 서비스 지원, 안정적인 인프라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됐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를 통해 향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공할 익스터널 클라우드(External Cloud) 서비스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SK C&C 또한 경기도 판교 인근에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을 준비 중이다. 현재 서울과 대전, 일산 등 3개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그룹 내 계열사 업무 지원을 위한 통합 데이터센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도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에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삼성SDS 관계자는 “아직 시공사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회사는 수원과 과천, 구미, 대덕 등 4곳에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들도 기존 전산실을 통합한 형태의 신규 데이터센터 설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EMC, 내년 상반기부터 클라우드 정규과정 신설=EMC(www.emc.com)는 클라우드 컴퓨팅 교육 및 자격증 기초 단계인 ‘EMC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및 서비스’과정을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 내년부터 관련 교육을 본격적으로 런칭한다.

회사 측은 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교육 및 전문가 자격증 과정도 함께 개설, 각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 과학 기술을 좀 더 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및 서비스’는 준 전문가 단계의 교육 및 자격증 과정이다.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 비즈니스 및 기술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EMC는 지난 1월, 클라우드 컴퓨팅 교육 및 자격증 프로그램인 EMCCA(EMC Cloud Architect)를 선보인 바 있다. 특정 업체의 제품을 다루기보다는 기본 원칙, 성공 사례,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초 기술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현재 EMC 클라우드 컴퓨팅 교육 커리큘럼에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및 서비스 외에도 EMCCA 가상화 인프라 자격증 과정, EMCCA IT 서비스부분 자격증 과정, EMC 데이터센터 아키텍트 과정 등이 포함돼 있다.

◆더존비즈온, 클라우드 기반 세무회계 SW 제공=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오는 1월 1일부터 세무회계사무소 전용 SaaS(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서비스인 ‘스마트CTA’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스마트CTA는 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아이플러스(iPLUS)를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CTA는 PC, 모바일 기기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또 사무실 PC를 통한 정보 유출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대응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스마트CTA는 기존 아이플러스 프로그램에 세무회계사무소의 경영 정보와 관리 이슈들을 손쉽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들도 추가했다.

추가 기능에는 ▲세무뉴스, 조세법령, 세무정보 등을 제공하는 '업무관리' 기능과 ▲수금/미수금 현황, 고객사 정보, 신고분석 내역 조회를 위한 '고객관리' ▲기장진도 내역 확인, 구인구직 정보 확인이 가능한 '직원관리' 기능 등 세무회계사무소의 실무 편의기능이 포함됐다.

더존비즈온 서광희 IDC사업본부장은 "스마트CTA는 난이도가 높은 전문분야의 실무를 그대로 구현한 획기적인 SaaS 모델"이라며 "세무회계사무소를 시작으로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적용 가능한 전문적인B2B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백지영 기자>jyp@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