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보조금법 통과 강력 요청…국회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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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 보조금법 통과 강력 요청…국회 선택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1-03 10:33:24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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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휴대폰 보조금 논란이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 규제법)’ 을 통과시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조직개편 이후 처음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의 공통된 화두는 바로 가계통신비였다.

통신요금은 정치권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만큼, 각종 선거철마다 통신요금 인하 공약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미래부의 경우 국감 내내 통신요금 원가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통신3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강한 압박이 이어졌다.

방통위 국감은 종합편성 등 방송이슈가 중심을 이뤘지만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 논란도 만만치 않게 거론됐다. 특히, 과징금, 영업정지에도 불구 방통위 조사를 비웃든 반복되는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국회는 방통위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과 함께 강도 높은 조사 및 제재를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결국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보조금 규제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조금 규제법은 통신요금 원가와 이동통신 보조금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통신요금 원가공개와 불법보조금 논란은 큰 그림에서 보면 이동통신 요금인하 이슈와 궤를 같이 한다. 단순히 통신사의 영업비밀을 들여다 보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다. 통신요금 인하가 최종목표인 셈이다.

불법 보조금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이용자 차별 이슈도 있지만 휴대폰 보조금법이 통과될 경우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 콘텐츠 비용이 모두 합산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보조금 규제법 통과와 관련해 국회는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어느 의원이 앞장서 빨리 통과하자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불발로 끝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걸림돌이다. 통신3사는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이견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법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통신 관련 정책을 맡고 있는 미래부와 방통위의 수장이 모두 조속한 법 통과를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국회가 정부의 바람대로 법을 통과시켜 정책에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기약없는 약속으로 남겨놓을지 정기국회 일정도 이제 한달 가량 밖에 남지 않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