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허수아비?…보조금 조사 불구, 아이폰발 보조금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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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허수아비?…보조금 조사 불구, 아이폰발 보조금 ‘폭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27 11:49:27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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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자정 능력 상실…보조금 규제법, 필요성 상승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도 제동을 걸지 못했다. 애플의 ‘아이폰5S’와 ‘아이폰5C’ 출시 소식에 시장이 또 한 번 들썩거렸다. 이번엔 삼성전자 ‘갤럭시S4 LTE-A’도 17만원까지 떨어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이동통신시장에서 재차 스마트폰 보조금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이달 초 삼성전자 ‘갤럭시S4’가 실구매가 17만원까지 떨어졌던 것을 넘어 갤럭시S4 LTE-A가 17만원까지 내려갔다. 이 상황은 지난 26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 상황을 서로의 탓으로 돌렸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포화상태다. 서로 가입자를 빼앗아야 가입자를 늘릴 수 있다. 한 쪽에서 가입자를 뺏기 위해 돈을 쓰기 시작하면 다른 쪽도 돈을 써야 가입자를 뺏기지 않을 수 있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누가 먼저 도화선을 당겼는지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방통위는 지난 23일부터 통신 3사의 보조금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갤럭시S4 17만원 사태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 7월 통신 3사에 670억원 과징금과 KT 단독 영업정지 1주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상황은 LG유플러스가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시점과 정책이 그렇다. 기본적 보조금 수준은 통신 3사가 비슷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애플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기기반납 조건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했다. 갤럭시S4 LTE-A 17만원도 이들을 위한 차등 정책이다. 갤럭시S4 LTE-A외 제품은 대부분 이보다 낮은 가격에 팔렸다. SK텔레콤과 KT도 유사했지만 양사는 공식 중고폰 반납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를 가중처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상태에서 조사 기간 동안 먼저 보조금 경쟁을 시작하기 쉽지 않다”라며 “특히 단독 처벌을 받았던 KT가 먼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지난 주 목요일부터 경쟁사가 보조금을 올리며 시장과열을 촉발했으며 LG유플러스는 시장조사기간임을 감안 토요일부터 대응하고 있다\"며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 1200명의 가입자 감소를 겪었는데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순감을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조금 규제법)안’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아이폰발 보조금 전쟁의 수위는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동참 없이 불가능하다. 통신사를 처벌하더라도 제조사가 규제 틀에 들어있지 않는 한 재발 방지가 쉽지 않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