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3] 이경재 방통위원장 “불법보조금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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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이경재 방통위원장 “불법보조금 강력 제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1-01 15:28:19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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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조금 규제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1일 오후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휴대폰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해 “보조금규제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문종 의원은 \"방통위의 시장조사 기간에도 불구, 돈을 받고 휴대폰을 구입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며 \"갤럭시S4의 경우 최대 105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하는 등 방통위를 비웃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경재 위원장은 \"(통신사들이) 단기실적에 급급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조사결과 위반상황이 나타날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7월 제재 당시 KT가 일주일간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시장 안정화 기간은 그리 길지 못했다. 이번에도 방통위 조사 기간 중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 등 방통위 제재조치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단말기 유통구조법이 통과되면 보다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폰파라치 신고제도 확대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