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규제 일변도 게임 정책 안 된다”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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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규제 일변도 게임 정책 안 된다” 목소리 높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30 08:21:34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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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홍 민주당 의원 “여당의 게임 규제로 게임 지표 악화” 주장
- 여당 의원들도 규제와 진흥 균형에 대한 의견 내놔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9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 일변도 게임 정책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수차례 제기돼 눈길을 끈다.

야당 의원이 현 여당의 규제 일변도 법안 제출을 질책하는 것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일방적 규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먼저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게임산업 지표 하락의 이유를 현 정부여당의 규제 탓으로 돌렸다. 규제 일변도의 법안만 제출해 최근 게임산업 관련 지표들이 악화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게임물 제작건수가 연 2000건 수준(2009년 2222건, 2010년 2210건, 2011년 2115건)이던 것이 규제 일변도 정책 이후 1438건으로 38%가 하락했다”며 “2013년 10월 현재 국산게임 등급분류 건수가 632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국내 주요 온라인게임 상장사 1주당 가격의 합이 2011년 7월 총 44만2913원이었는데 2013년 1월 총 326843원으로 26.2%가 하락했다”면서 “이는 (규제로 인한) 게임산업에 대한 시장의 회의적 시각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도 게임에 대한 일방적 규제보다는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촉구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 게임사들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서 급격히 성장 중인데 (국내 업체들은) 게임에 대한 규제와 진흥이라는 모순 속에 있다”면서 “이 문제를 협의할 협의체가 구성돼야 하지 않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게임이 사행성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규제와 진흥은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들어가야 한다”며 “게임백서를 보니 한국 게임시장이 전 세계의 6.3%를 차지하지만 온라인게임만 2위이고 나머지는 수출이 미비하다. 진흥이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게임과몰입 예방 등을 위한 학생상담서비스인 위(Wee)센터에 전문상담사가 부족하고 업무 과중과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런 부분 조치를 강하게 하면서 게임산업의 수출효과를 위해서 강하게 진흥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불법 사설서버 만연 사례를 언급했다. 이로 인해 게임업체들이 저작권 피해를 입고 중국으로 국부유출이 발생 중이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시급하게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김 의원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유저들에게 부당한 돈을 요구한 사례도 보인다. 아이템을 습득하면 현금지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사이트 모니터링 다음에 폐쇄가 아니가 사이트 폐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이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사설서버를 운영해 불법 이득을 취한 운영자에게 약 10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우리나라는 이 정도 사후처리가 된 적이 없다. 약식기소나 경미한 벌금형으로만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사설서버를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도 일어날 수 있다”며 “상황이 어떤지 전수 조사해야 될 것”이라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처를 주문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