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 여당 내에서도 시각차 커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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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규제, 여당 내에서도 시각차 커 ‘혼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29 17:13:06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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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온라인 게임을 4대악으로 규정하는 등 게임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정치권에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게임 업계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 지 모를 지경이다.

2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이같은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자리였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을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반면 같은 당 강은희 의원은 게임 부작용을 산업적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게임산업이 커져가면서 중독의 부작용도 심각해져간다”면서 “국가적으로 큰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게임에 빠져 아기를 돌보지 않아 사망하거나 중학생이 어머니를 살인하는 등 유래를 찾기 어려운 비극적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 문제에 대한 원장 소신이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관련해 하셔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저희 입장에서는 진흥도 있지만 과몰입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면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게임이) 양면의 칼 같은 존재”라며 “부작용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홍 원장은 “규제가 문화부 여성가족부로 갈라져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이런 이슈를 정리해야하는데 각각 진흥하겠다 규제하겠다면 게임산업 종사자들이 불안해한다”고 국회에 규제 일원화를 호소했다.

뒤이어 서 의원은 “게임은 젊은 청소년이 관련돼 (마약 알콜 등에 비해) 심각성이 크다”며 “특별히 신경써 달라”고 규제책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강은희 의원은 “게임과몰입은 개선해야 하겠지만 디지털놀이문화로 산업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게임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게임이 그렇게 유명한 케이팝(K-Pop)보다 수출액이 12배가 많고 높은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내 관련 종사자가 10만명에 이른다”면서 “이런 게임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국내 시장에서 외산 게임 비중이 54%에 달한 사실을 언급했다.

또 강 의원은 중국 정부의 비호 아래 성장한 중국 게임사의 예를 들기도 했다.

강 의원은 “중국 텐센트란 회사가 시가총액이 85조원으로 얼마 전에 69조인 페이스북을 제쳤다”며 “중국 게임사들은 강력한 지원을 받아서 급격히 성장 중인데 (국내 업체들은) 게임에 대한 규제와 진흥이라는 모순 속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이 문제를 협의할 협의체가 구성돼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질의 마지막에 “결국 (국내 게임업체가) 거대 중국시장에 아이템만 제공하고 수익은 그들(중국업체)만 본다면 게임산업이 역행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