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담합·경매방식 변경?…최문기 장관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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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담합·경매방식 변경?…최문기 장관 “가능성 없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7-25 16:04:08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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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오는 8월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할당방식 변경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업자간 담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최문기 장관<사진>은 25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이미 할당방식은 결정됐다”라며 “변화를 주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KT노조는 미래부의 4안 채택 이후 재벌기업 특혜라며 할당방식 변경을 미래부에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KT의 1.8GHz 인접대역이 경매에 포함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4안에 대해 사업자들의 반발이 있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최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안이 있지만 4안은 다 피해가려고 한다”라며 “주파수는 국가, 국민 재산인 만큼,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하고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4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장관은 ‘승자의 저주’ 등 일각에서 우려하는 주파수 가격 폭등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는 “사업자들이 서로 불리하다고 하는데 경매가 끝나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경매가격이 치솟지 않도록 경쟁을 50라운드로 제한해 적정선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합 가능성 역시 일축했다.

최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담합은 있을 수 없다”라며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시하고 있으며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파수 경매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통신요금 부담증가 역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최 장관 생각이다.

그는 “할당대가는 8년에 걸쳐 나눠 내게 된다”라며 “통신3사의 마케팅 비용이 6~7조원 인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