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할당안 확정…SKT·KT·LGU+, “마음에 안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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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주파수 할당안 확정…SKT·KT·LGU+, “마음에 안 들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6-28 14:45:56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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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참 가능성 내비친 LGU+, 한 발 후퇴·SKT, KT특혜…KT, 담합 우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8월 실시 예정인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방안을 확정했다. 논란이 돼 온 KT가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주파수를 포함하지 않은 주파수 할당 계획(밴드플랜1)과 포함한 주파수 할당 계획(밴드플랜2)을 경매로 결정한다. 경매는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섞은 한국식 혼합방식이다.

28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미래부 주파수 할당 계획 발표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KT는 전일인 27일 성명을 냈다. 이날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다. 통신 3사는 한 목소리로 “미래부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며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유감과 우려의 방향은 3사가 다르다. 이번 주파수 경매안 확정 과정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측은 KT측과 팽팽히 맞섰다.

SK텔레콤은 KT 인접대역 할당 조건이 공청회 발표 내용보다 강화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최저경쟁가격이 가장 낮은 것도 문제 삼았다.

SK텔레콤은 “KT 인접대역 할당으로 경쟁 왜곡이 발생치 않도록 인접대역을 통한 광대역 서비스 시기가 3사간의 공정한 출발이 가능토로 조정돼야 하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KT가 인접대역 확보를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KT가 인접대역 확보를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 7조원의 이익에는 전혀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라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는 경매불참까지 시사했던 미래부 건의문의 ‘생존을 위한 모든 조치 강구’에서는 한 발 후퇴한 ‘심사숙고’라는 표현으로 유감을 나타냈다. 미래부는 LG유플러스가 불참 가능성을 내비치자 이번 경매에서 유찰된 주파수는 2014년말까지 할당치 않겠다는 내용을 이번 발표에 포함시켰다.

LG유플러스는 “공정 경쟁을 위해 KT 인접대역을 배제해 달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주파수 할당 방안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KT는 이 방법이 답합을 조장한다고 반대했다. 주파수 경매 과정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밴드플랜1과 KT의 밴드플랜2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입찰가 인상 과정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금액 맞추기를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KT는 “전 세계 최초로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을 사업자의 돈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안으로 돈 있는 사업자에게 정책의 결정권을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세계적 조롱거리로 회자될 것이 분명하다”며 “소비자 편익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경매수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가 과열 경매와 양 재벌 통신사의 담합을 조장하는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할당 방안”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방안이 국민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돼 최종안으로 확정됐다”라며 “광대역 망 조기 구축을 통해 조속히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KT 인접대역 확보시 할당 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 광역시 2014년 7월 전국 등 할당조건도 합리적”이라며 “담합을 하면 전파법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다”라며 통신 3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