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후보자 “주파수 경매 오해·시비 불식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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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후보자 “주파수 경매 오해·시비 불식시킬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4-01 17:42:12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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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사업자간 오해와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파수 경매와 관련한 질문에 "상반기 중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주파수 할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했지만 앞으로 통신용 주파수 관리 등 전체적인 정책은 미래부가 담당하게 된다.

주파수 정책이 인사청문회 질문으로 등장한 것은 경매 방안을 놓고 사업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1.8GHz, 2.6GHz 주파수 경매 방안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3가지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1안은 1블록(35MHz), 2블록(40MHz), 3블록(40MHz) 등 3개 블록을 경매하되 1.8GHz 대역에서 LTE를 제공 중인 SK텔레콤과 KT는 1번 블록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이다. 2안은 1블록(35MHz), 2블록(40MHz), 3블록(40MHz) 등 3개 블록을 경매하는 안이다.

논란이 된 3안은 1블록(35MHz), 2블록(15MHz), 3블록(40MHz), 4블록(40MHz) 등 4개 블록을 경매하는 것이다. 3안이 논란이 되는 것은 2블록의 1.8GHz 대역이 KT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2개안(1, 2안)은 KT가 반대하고 나머지 1개안(3안)은 SKT와 LGU+가 반대하고 있다"며 "KT에 유리한 안(3안)을 채택할 경우 KT 특혜 시비가 나타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최 후보자에 질문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효율성이나 공정경쟁, 국민편익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각각의 안을 검토하겠다"며 "가능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전문가 의견도 참고해 시비,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