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1.8GHz 경매…미래부, 주파수 정책 변화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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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1.8GHz 경매…미래부, 주파수 정책 변화 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3-25 08:49:31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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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 정책 방향에 통신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LTE 주파수 광대역화를 놓고 이동통신 3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미래부가 어떤 주파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이통3사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주파수 정책은 여야 협상 끝에 결국, 방송용은 방통위가 관리하고 통신용은 미래부, 신규 주파수는 국무총리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방통위가 추진해왔던 1.8GHz, 2.6GHz 주파수 정책은 미래부가 맡게 됐다.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주파수 경매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임위원간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방통위와 달리, 독임제 부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과장, 국장의 권한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즉, 방통위의 경우 여러 안을 마련한 후 의견을 수렴해 결과를 도출하는 식이라면 미래부의 경우 의견을 수렴한 후 사무국의 판단에 따라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이동통신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앞으로 미래부가 KT가 보유한 주파수에 인접한 1.8GHz 대역에 대해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이다.

현재 방통위는 주파수 경매와 관련, 3가지 안을 마련했다.

1안은 1블록(35MHz), 2블록(40MHz), 3블록(40MHz) 등 3개 블록을 경매하되 1.8GHz 대역에서 LTE를 제공 중인 SK텔레콤과 KT는 1번 블록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이다. 2안은 1블록(35MHz), 2블록(40MHz), 3블록(40MHz) 등 3개 블록을 경매하는 안이다.

논란이 된 3안은 1블록(35MHz), 2블록(15MHz), 3블록(40MHz), 4블록(40MHz) 등 4개 블록을 경매하는 것이다. 3안이 논란이 되는 것은 2블록의 1.8GHz 대역이 KT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주파수 대역이 인접해 있으면 투자비를 최소화하면서 광대역화를 할 수 있다. 때문에 SKT나 LGU+는 3안은 배제시켜야 한다고 입장이다.

하성민 SKT 대표는 22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직후 기자들에게 "주파수 경매 근간은 공정경쟁이다. 지난 정부의 안은 공정경쟁이 100% 반영되지 않았다. 새 정부가 이를 고려한 안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도 15일 열린 주총 이후 기자들에게 "같은 서비스를 하는데 같은 비용으로 경쟁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KT가 1.8GHz 주파수를 가져갈 경우 투자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만큼,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단 방통위는 이 3가지 안이 미래부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파수·전파 담당과장, 국장도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어느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3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주파수 광대역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 가능한 주파수를 모두 포함시킨 것"이라며 "하지만 미래부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면 주파수 경매 정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된 3안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SKT와 LGU+가 강하게 반대하는데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부가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3안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남 충북대 교수는 "회사마다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우려하는 것을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며 "한쪽에 유리할 수 있는 것을 견제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단은 잡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안을 채택하고 향후 이통3사의 모바일 광대역화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거나 700MHz 대역이 모바일용도로 확정된 이후 문제의 1.8GHz 대역을 경매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미래부가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 전혀 새로운 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