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담화·김종훈 사퇴, 정부조직개편 변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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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담화·김종훈 사퇴, 정부조직개편 변수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3-04 13:38:43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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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둘러싼 조직개편 논란에 대해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김종훈 미래부 장관 내정자가 전격 사퇴,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새국면을 맞이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갖고 "이번에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랜 고심과 세심한 검토 끝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유료방송 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부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 때문에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차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방송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될 경우 언론의 공정성, 정권의 방송장악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장악은 할 의도도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 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료롭게도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전, 김종훈 미래부 장관 내정자가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전격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조직개편 협상의 변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됐다.

이날 김 내정자는 "국가 운명과 국민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시점에서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미래부를 둘러싼 논란과 혼란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 했던 꿈도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에 환멸감을 느껴 사퇴했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가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민주통합당은 오히려 "박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4일 "국회 무시로 일관해온 박 대통령이야 말로 가해자"라며 "대통령 담화는 협상타결에 아무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을 대표하는 박 대통령이 '타협불가'를 외친데다 곧바로 나온 야당의 평가가 '가해자'로 나옴에 따라 오히려 협상이 더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