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구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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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구현하려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2-26 09:55:37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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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정부가 25일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만큼, 과학기술과 ICT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책임질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다. 미래부는 과학기술 기반을 다지고 ICT 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하지만 미래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 불안하다.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아우르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관련 기능이 모이지도 않았고 초대 장관 후보자는 국적 논란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창조경제를 견인하겠다는 대통령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학-ICT 두바퀴 미래부, 단기·미래 성장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미래창조과학부는 긴 호흡을 통해 장기적 성과를 도출해내야 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는 IT가 한 곳에 모인 부처다. 과거 과기부, 정통부 결합으로 볼 수 있다.

과학과 ICT는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성격이 정 반대다. 통신, 인터넷처럼 수시로 기업, 시장환경이 변하는 ICT 분야는 빠른 의사결정과 단기적 성과가 중요시된다. 반면, 우주개발 같은 과학분야는 단기적 성과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무수히 많은 실패가 밑거름이 돼야 훗날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다.

때문에 ICT 전담차관제를 도입해 미래부가 IT 정책까지 담당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 이후 전문가들은 100미터 달리기와 마라톤은 성격이 다르다며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성과에 집착하다보면 과학이 홀대 받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성격이 다른 만큼, 한 부처에서 다루다보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미래부 조직의 경우 ICT 총괄부처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관련 기능이 타 부처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발생했던 IT콘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미래부를 중심으로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수다. 부처간 힘겨루기, 칸막이 정책이 재연될 경우 창조경제 실현은 물 건너 갈 수도 있다.

◆늘 사람이 문제…김종훈 후보자 역할은?=미래창조과학부의 장관에는 김종훈 벨연구소 사장이 선임된 상태다. 벤처신화와 외국계 IT기업, 세계 최고 수준의 IT연구소를 두루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는 경험, 지식 측면에서는 미래부 수장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다.

과거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통해 타 산업의 성장까지 지원하겠다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에 정치인, 언론인 출신인 최시중 씨가 부임한 것과 비교하면 전문성 측면에서는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국민의 눈에 비친 김종훈 후보자는 단순히 성공한 IT 기업가 이외에도 미 중앙정보국(CIA) 활동 경력에 군대까지 장교로 근무한 미국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한 미국인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정보기술, 과학 정책을 총책임질 수장으로 과연 적임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김 후보자가 이질적일 수 밖에 없는 한국 관료 문화에 빠른 시일 내 적응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어물쩍 하는 순간 한국 공무원들에게 휘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영토확장, 그들만의 세력을 구축하려는 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출범도 하지 않았지만 부처 출신인 교과부 공무원들과 ICT 중심세력인 방통위 공무원간 힘겨루기는 이미 시작됐다. 때문에 김종훈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통과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선장으로서 성공하고 미래부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가장 우선이 돼야 하는 것은 부처간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김종훈 장관 후보자가 미국인 출신이라는 우려를 역전시킬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관료조직에서의 적응, 융화, 장악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