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그것도 진흥만 미래부로 넘긴다?

실시간
뉴스

방송

IPTV, 그것도 진흥만 미래부로 넘긴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2-27 15:03:10

채수웅 기자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여당에 수정안을 제시했다.

우원식 원내 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IPTV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은 현재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IPTV 사업을 진흥하는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 동안 민주당은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채널사용사업자(PP), 위성방송, IPTV 등 4개 유료방송 업무의 방통위 잔류를 요구해왔다. 이 중 통신적 특성이 강한 IPTV의 진흥 부분을 미래부로 넘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유료방송의 특정 부분만, 그리고 그 부분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합방송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방송영역이 전통적인 방송이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올아이피(ALL-IP)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진흥과 규제 분리는 정책갈등은 물론, 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IPTV나 케이블방송 모두 스마트셋톱박스 도입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디까지가 방송인지, 통신인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ALL IP화로 인해 유료방송의 플랫폼 구분도 모호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통해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관부처를 나눠놓으면 어떻게 법령을 정비하겠느냐”며 규제와 진흥 분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