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ND 정책은 분산…박근혜 정부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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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D 정책은 분산…박근혜 정부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2-21 17:43:45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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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정부가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를 아우르는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보통신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C-P-N-D 정부전략을 집행할 미래창조과학부에 관련 정부정책 기능이 집중되지 않아 이명박 정부 때처럼 부처간 칸막이 때문에 정책혼선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형 성장동력 강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등 6가지 추진전략으로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창출형 성장동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보통신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세부계획을 계획을 제시했다.

콘텐츠(C) 분야의 경우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캐릭터, 영화, 뮤지컬 등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인큐베이팅하고 공동 창작할 수 있도록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플랫폼 분야는 ICT 중소벤처의 창업과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기술이 해외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해외 기술거래 유통망 확보 추진하기로 했다. 네트워크는 현재보다 10배 빠른 1Gbps급 유선인터넷을 보급하고 와이파이존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N(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는 ICT 중소벤처의 창업과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기술이 해외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해외 기술거래 유통망 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C-P-N-D 관련 정부정책이 여전히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다는 점이다. 부처간에 정책협력을 잘 하면 될 일이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을 돌이켜 볼 때 박근혜 정부에서도 ICT 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C-P-N-D 정책을 총괄하는 곳은 미래창조과학부이다. 하지만 콘텐츠 경우 디지털콘텐츠를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게임 등 핵심 콘텐츠는 제외돼있다. 소프트웨어 정책 역시 임베디드SW는 지식경제부에 남겨두기로 했고 방송통신 관련 법개정도 향후 미래부와 방통위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정책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가정보화 성격의 업무 역시 안전행정부 소관 전자정부법에 포함돼 있어 향후 정책 추진시 혼선발생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IT경쟁력 지수 하락과 관련해 주요 원인으로 방통위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ICT 정책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와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정부정책 측면에서 퀀텀점프(Quantum Jump)를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